정부, 日 수출규제 조치 WTO 위반, ‘철회 요구’

WTO 제소 위한 절차 돌입…범부처 차원 맞대응 카드도 고려

정부가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강경 대응에 나섰다.

4일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일본 수출통제 관련 관계기관 회의’에서 “일본의 수출통제 강화 조치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며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11조는 원칙적으로 상품 수출에 대한 금지나 제한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일방적으로 한국에 대해서만 수출통제 조치를 강화한 것은 WTO 제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 전략물자 4대 수출통제체제 및 3대 조약에 모두 가입한 모범국가로 관련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 중”이라며 “한국 정부는 일본의 일방적 조치를 납득하기 어려우며, 일본이 책임 있는 전략물자 국제수출통제 당사국이라면 한국이 제안한 양자협의에 응하라”고 날을 세웠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사진=뉴스1)

산업부는 지난 1일 일본 정부가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규제를 공식화하자 일본의 규제조치가 자유무역에 관한 WTO 정신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WTO 제소를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이후 김용래 산업부 통상차관보를 단장으로 하는 통상현안대응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범부처 차원의 다양한 규제 카드를 고려하고 있다.

청와대도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여러 가지 대책마련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잇따라 삼성전자에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사업 부문을 총괄하는 김기남 DS부문장(부회장)과 만나 대책을 논의했으며, 삼성전자 외 SK·LG·롯데·현대자동차 실무담당자들과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나아가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산하 국정운영실장을 중심으로 범부처 대응 TF도 꾸렸다.

한편, 일본 경제산업성은 오늘(4일)부터 우리나라로 감광액(포토레지스트), 불산(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 핵심소재를 수출하는 일본 기업들이 각 건마다 수출심사를 사전에 신청하고, 이에 대한 허가를 받도록 하는 개별수출 심사를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