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평가 사전결정 없었다"

금융위 "어떤 조사에도 응할 계획"

금융위원회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가 사전에 결정됐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19일 금융위는 2015년 당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위한 외부평가위원회는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면서, 객관적이며 독립적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외부평가위원회 평가 결과를 사전에 결정한 상태로 평가가 진행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에 따른 해명이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 의원에 따르면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수첩 중 2015년 11월 20일자 메모에 외부평가위원회 평가 결과와 유사한 내용이 기재됐다. 외부평가위원회는 이보다 늦은 2015년 11월 27~29일 진행됐다.

금융위원회 로고

또 금융위 측은 외부평가위원회에 포함된 평가위원에는 정부나 금융감독원의 인사가 참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평가의 자율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위원명단도 비공개했다. 외부평가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이 외부 전문가로 구성했다. 외부평가위원들이 합숙을 하며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자들이 낸 사업 계획서의 타당성을 검토하며, 본인 책임 하에 독립적으로 평가점수를 부여했다고 금융위 측은 설명했다.

금융위는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와 유사한 내용이 기재된 경위를 알 수 없다면서 메모의 작성 경위 등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서 조사에도 응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