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노조 와해' 관여 혐의 이상훈 이사회 의장 영장 기각

법원은 검찰이 삼성그룹 노조와해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63)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일 오전 10시부터 이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이날 밤 11시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삼성 노조 와해 의혹으로 검찰에 6일 소환된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사진=뉴스1)

이 부장판사는 "이 의장이 보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문건의 존재만으론 공동정범에 이를 정도로 관여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을 역임한 이 의장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가 설립된 2013년 이후 이른바 '그린화 전략'으로 불리는 노조와해 작업을 보고 받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에 이 의장의 집무실을 대상으로 추가 압수수색을 실시하기도 했다. 경영지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지난 5월과 7월 두 차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