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이통사, 유심가격 6배 폭리...시정해야"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동통신 사업자가 원가 1천원에서 3천원 미만의 휴대폰 유심(USIM범용가입자인증모듈)을 5천500원에서 8천800원의 가격에 판매해왔다며 이에 대한 과학기술정통부의 조사를 촉구했다.

12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변재일 의원은 업계를 통해 입수한 유심발주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금융기능이 없는 4세대(4G) 이동통신용 나노 유심 납품 가격은 개당 1천원으로 표기돼 있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가 제출한 ‘이통사별 유심 공급량 및 판매가격’ 자료(부가세포함)에 따르면 2017년 6월 기준 SK텔레콤의 경우 금융유심은 8천800원, 일반유심은 6천600원에 판매되고 있었고, KT는 LTE유심이 8천800원, 3G유심이 5천500원에 판매되고 있었으며, LG유플러스의 경우 LTE유심을 8천800원에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변재일의원은 “이번 유심발주 계약서를 통해 1천원대라고 예측하던 유심가격의 원가가 드러났다”며 “현재의 가격구조는 통신사가 최대 6배까지 폭리를 취하는 구조인 만큼 조속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 의원은 "유심은 소모품이 아니라 통신단말기를 교체할 때마다 바꾸지 않아도 된다"며 "이통사가 새 단말기마다 교체하도록 하는 것을 과기정통부가 방치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또 변의원은 “대량 발주의 이익까지 누리는 이통사는 유심원가를 감안해 유심가격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책정해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영민 장관은 "직접적으로 가격에 관여할 수는 없지만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