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이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 권한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기획재정부로부터 확보해야 한다고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촉구하자, 유영민 "장관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12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명길 의원은 "현행법상 과기정통부 장관이 투자 우선순위에 대해 자체조사와 분석·평가한 결과로 예산 배분 조정안을 만드는데 기재부가 이 조정안을 손보고 있다"며 "국가과학기술법이 무시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 정부 들어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과기정통부 내 신설된 과학기술혁신본부는 당초 국가 R&D를 주도하는 임무를 받았지만, 아직 R&D 예산권이 기획재정부에 남아있는 상황이다.
최 의원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새롭게 만들어졌지만 예산에 대한 기재부 영향력은 계속되고 있다"며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을 통해 과기혁신본부가 국가 R&D 예산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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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최 의원은 "대통령께 보고해 이 부분과 관련 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의지를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유영민 장관은 "답답하다"며 "조금 기다리면 좋은 방향으로 해결될 것 같다"고 대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