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북한 사이버 테러 위험성에 대해 강조하며 정부가 이에 대한 대응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2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희경 의원은 "정부가 사이버 테러에 무능하다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는 전자기펄스(EMP) 공격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핵 폭발이나 낙진보다는 EMP가 국민 모두의 생활을 블랙아웃 시킬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며 "지난 정부가 국가지도통신망에 EMP 차단 특수 차폐시설을 설치하는 대책을 마련했지만, 한 곳만 차폐시설이 설치돼 있고 기재부가 이와 관련된 예산을 깎았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2000년 시작된 비상통신망인 ‘국가지도통신망’은 EMP 보호막 대비 없이 시작됐고, EMP 공격에 속수무책이라고 지적받고 있다.
송 의원은 "2015년에서야 정부는 뒤늦게 EMP 방호 구축사업을 시작했지만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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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송 의원은 직접 만든 EMP 기기로 스마트폰이 빠르게 블랙아웃되는 상황을 시연하면서 "늘어나는 사이버해킹이나 EMP, 사이버교란 등을 방지해야 하며 온라인에 끼칠 영향이 더 심각하다"며 이에 대한 전략과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관련 부처와 논의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