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장관 “SW 개발자 처우 개선하겠다”

"원격 개발 정착시키고, 최저가입찰 바꿔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소프트웨어(SW) 산업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할 문제로 ‘개발자 처우 개선’을 꼽았다.

특히 발주자가 개발자를 불러들여 옆에 두고 일을 시키는 구조는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28일 서울 금천구 G밸리기업시민청에서 열린 ’SW생산국 도약을 위한 SW기업 간담회’에서 “SW산업은 10년 전 그대로라는 느낌을 받았다”며 “내부에 (SW업계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TF팀을 꾸렸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TF 팀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할 문제로 “개발자 원격지 문제를 비롯해 개발 환경, 제대로된 처우,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를 꼽았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유 장관은 특히 원격지 개발 문제에 대해 “법령을 만들어서라도 과기정통부와 몇 개 부처가 앞장서서 반드시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SW사업을 발주한 공공기업들은 관례적으로 수주 업체에 개발자 상주를 요구하고 있다. 발주처가 지방에 있을 경우 SW업체는 개발자를 수개월간 현장에 보내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개발자들도 열악한 파견 근무 환경을 감내해야 해 문제가 컸다.

유 장관은 원격지 개발이 허용되지 않으면 “공무원들은 에어컨 시원한 곳에서 일하면서 개발자들은 비상구 복도에 책상 놓고 일하고, 불도 안켜지는 창고에서 일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힘줘 말했다.

유 장관은 현재 원격지 개발이 안 되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은 제안요청서(RFP)”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유 장관은 “RFP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옆에 앉혀놓고 시키는대로 하라는 것 아니냐”면서 “원격지 개발이 빨리 정착되어야 요구사항도 정확하게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더불어 ‘월화수목금금금’이라는 얘기가 나올정도로 심각한 장시간 근로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장시간 근로 문제는 “대가와도 관련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풀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것부터 풀어야 인재들에게 이쪽으로 와야 미래가 있다는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또 SW 제값주기 문제를 언급하며 TF팀에서 우선적으로 다루겠다고 공언했다.

유 장관은 “최저가 입찰해야지 왜 비싼거 쓰느냐고 감사 들어오는 일은 이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발주처에서 SW개발 업체까지 이어지는 가치 사슬(밸류체인) 사이에 이익이 공정하게 배분되고 있는지도 따져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