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UHD 허가...방통위 TF팀 구성

투자계획 미흡, 조건부 허가

KBS, MBC, SBS가 수도권 지역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국 신규허가 심사에서 모두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을 받아 허가를 획득했다. 방통위는 지상파3사가 제출한 허가신청서상 콘텐츠 투자계획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허가조건으로 투자금액을 높이고 매년 추진 실적을 보고하도록 조건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또 평창동계올림픽 전까지 안정적인 지상파UHD 방송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전담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지원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KBS, MBC, SBS가 신청한 수도권 지역 지상파 초고화질(UHD)방송국의 신규허가를 의결했다.

이번 허가는 지상파UHD 도입 1단계인 수도권 지역의 UHD본방송 개시를 위해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3개 사업자 4개방송국(KBS1 UHDTV, KBS2 UHDTV, MBC UHDTV, SBS UHDTV)이 대상이다.

방통위는 지난 5월 의결한 지상파UHD 신규허가 기본계획에 따라 방송, 법률, 기술, 시청자 등 각 분야 전문가 11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운영해,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허가여부를 결정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

심사위원회는 ‘콘텐츠 제작 및 투자계획’과 ‘경영·기술적 능력’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했으며 허가대상 방송사업자의 기술 재정적 능력 및 프로그램 편성계획 등이 심사기준에 부합해 허가 의견을 제시했다.

허가 유효기간은 이번이 신규허가라는 점을 고려해 3년으로 정했다.

다만, 심사위원회에서는 방송사의 허가신청서상 콘텐츠 투자계획이 작년 12월 정부와 방송사가 함께 마련한 ‘지상파 UHD 방송 도입을 위한 정책방안’에 비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허가 결정에 앞서 방송사와의 간담회를 개최해 방송사의 투자 확대를 독려했다. 또 허가조건으로 ‘허가신청서에 기재한 콘텐츠 투자금액 이상 집행’하고, UHD 투자 및 편성 실적 계획 등 전반적인 UHD 추진상황이 포함된 ‘지상파UHD 추진 실적 및 계획 보고서를 매년 방통위에 제출하도록 부과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지상파 3사는 지난해 12월 밝힌 콘텐츠 투자금액에서 85% 이상 늘려 투자하기로 약속했다.

또한, UHD 콘텐츠 활성화를 위해 2017년 UHD프로그램을 5%이상 편성하고 매년 5%씩 확대하도록 허가 조건을 부과하고 보도·오락·교양 등 다양한 분야의 UHD 프로그램을 편성할 것을 권고 사항으로 부과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콘텐츠 투자 계획이 흡족하지는 않으나, 허가조건에 담은 것처럼 최소한 투자 금액 이상을 반드시 집행하도록 했고 안정장치로 프로그램 방송비율을 정했다"며 "당초 UHD정책 방안에는 2019년 까지 5%였는데 지금보니 너무 부족하다고 봐서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허가신청서에 기재된 운용개시 일정 수준, 수신환경실태 조사 및 조치계획 제출, 콘텐츠 보호기능 탑재 시 시청자 보호조치, 신규 부가서비스 제공 시 법령에 따른 절차 준수 등의 내용이 허가 조건에 담겼다.

방통위는 또 지상파UHD방송 전담 TF팀을 꾸리기로 했다.

이기주 상임위원은 "방송정책국에서 지상파UHD 상황을 살피고 계속 후속조치할 수 있도록 TF형태 조직이 필요할 것 같다"고 제안했다. 이 위원은 "전담조직을 만들어 지상파UHD 준비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또 지상파들이 이대로 이행하는지 여부도 계속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최성준 위원장도 사무처에 "방송정책국 방송정책과 위주로 TF를 구성해달라"면서며 "이 팀에 소속된 인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다른 업무는 가능한 신경쓰지 말고 UHD방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운영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