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사태 방관한 공영방송·방통위 질타

김성수 의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필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면서 국회에서 이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KBS, MBC 등 공영방송사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제대로 보도하지 못한 공영방송에 대한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JTBC 등 종합편성 채널들이 최순실 사태와 관련된 보도를 앞다퉈 하고 있는 반면에, KBS, MBC 등 공영방송사들은 오히려 국민의 알권리에 미온적이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 등은 공영방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 법률안은 ▲공영방송 이사를 13명(여야 추천비율 7대 6)으로 정수 조정 ▲공영방송 사장추천위원회 설치와 특별다수제 도입 ▲노사 동수(5대 5)로 구성된 편성위원회의 편성책임자 임명 제청 ▲이사회 회의록 공개 및 비공개 사유 제한 ▲이사의 임기보장 및 정치활동 금지 명문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해당 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116명, 국민의당 35명, 정의당 6명, 무소속 3명 등 160명의 야당 의원들이 공동발의 했다.

김성수 의원은 “지금 MBC 뉴스는 애국가 시청률이라고 일컫는 3% 시청률이 나오는 실정”이라면서 “MBC 뉴스 내부에서는 최순실 태블리PC가 입수됐을 때 이를 MBC가 보도할 수 있었을까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보도본부장과 보도국장 퇴진 요구가 나온다. (공정한 방송을 하지 못한) 공영방송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최성준 위원장이 방통위원장 자리에 있는 동안 여러 의원들이 공영방송의 공정성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이를 못들은 척 한 것이 오늘의 이 사태를 만든 것”이라며 “공영방송의 공정성 문제에 대해 방통위원장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소속 고용진 의원도 최순실 사태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은 공영방송사와 방통위의 책임을 따져 물었다.

고용진 의원은 “시민단체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KBS, MBC 보도건수는 종편 대비 현격히 낮은 수준”이라면서 “공영방송사들이 국민을 위한 방송을 어떻게 만들까 고민해야 하고, 방통위원장도 사명감과 분명한 원칙을 갖고 방송의 공정성을 위해 임해 달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강효상 의원 역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을 나타냈다. 다만, 강 의원은 국회 등 정치권이 지배구조에 직접 개입하는 것에는 반대했다.

강 의원은 “공영방송이 정권, 대선에 전리품이 돼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국회나 정치권이 지배구조에 직접 개인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만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의견들은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공영언론이 감시자 역할을 당연히 해야 하지만 결과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며 “방송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방통위가 가진 권한 내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해 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