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방통위의 4대 과제

불법보조금·홈쇼핑갑질·불법사이트·외주제작불공정

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폰·인터넷 불법보조금'을 포함해 방송통신 분야에서 '비정상의 정상화'가 필요한 4대 과제를 꼽았다.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이 문제들을 방통위 주요 업무로 추진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후원하고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방송통신 분야 비정상의 정상화 세미나’가 4일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방송통신 분야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 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언론학회, 드라마제작사협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쇼핑협회 등 방송통신 관련 기관 및 단체, 학계, 연구계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의견을 공유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상화과제의 업무 추진현황과 성과 등에 대해 설명하고, 참석한 전문가들과 함께 향후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방통위에서 꼽은 4대 정상화 과제는 ▲온라인상 불법조장 웹사이트 차단 ▲방송 외주제작·협찬거래 시 불공정 관행 개선 ▲휴대폰·인터넷 불법보조금 지급 등 불공정관행 근절 ▲TV홈쇼핑사의 불합리한 관행 근절 등이다.

먼저 온라인 상의 불법조장 웹사이트 차단 과제는 온라인상 불법 유해정보의 유통경로가 다양화됨에 따라, 사업자의 관리책임을 강화하고 불법·유해정보 차단 및 접근을 막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음란물 차단 기술적 조치 이행 점검, 불법·유해정보 차단 SW 보급, 자율심의 협력시스템 운영 등의 노력을 펼쳤다.

방송 외주제작 및 협찬거래 시 불공정 관행 개선 과제는 공정한 방송제작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상행협력방안 이행점검, 외주제작 환경 개선, 협찬고지 모니터링 및 제재, 협찬거래 제도 개선 등이 이뤄졌다.

휴대폰·인터넷 불법보조금 지급 등 불공정 관행 근절 과제는 휴대폰·인터넷 서비스의 불법 보조금 및 경품으로 인한 이용자 차별과 비정상적인 유통질서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합리적인 통신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추진 중이다. 방통위는 미래부와 협력해 단말기유통법 성과점검 및 제도개선, 위법행위 모니터링 및 조사, 허위·과장광고 행위 개선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TV 홈쇼핑사의불합리한 관행근절 홈쇼핑사업자가 납품업자에 대하여 방송편성을 조건으로 한 불공정 행위을 정상적인 거래로 개선하고자 추진중이다. 이를 위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홍보 및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번 세미나에서 제시된 다양한 정상화 방안과 의견들을 수렴, 내년도 방송통신위원회의 주요 업무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방송통신 분야의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노력은 방송과 통신을 이용하는 국민 전체의 삶의 수준을 높이고 상생 생태계를 구축해 방송통신 산업의 발전에도 이바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