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또 이통 3사 불러 불법 장려금 경고

이번엔 '법인영업중단' LGU+의 경쟁 촉발이 계기

방송통신위원회가 2일 이동통신 3사 관계자들을 불러 장려금 과다지급에 대해 다시 경고했다.

방통위는 아이폰7 출시 직후 시장이 가열되자 지난달 말에도 같은 이유로 이통 3사를 불러 경고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번에는 법인폰 영업이 일시 중단된 LG유플러스가 유발한 장려금 경쟁이 문제가 됐다.

■방통위 “이통3사에 시장 안정화 주문”

방통위 관계자는 “오늘 이통 3사를 불렀고 LG유플러스가 일반 고객 대상의 영업점에 과다 장려금을 일부 지급한 것에 주의 조치를 줬다”면서 “SK텔레콤과 KT를 함께 부른 까닭은 최근 과열된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이통 3사가 모두 동참해 달라는 의미였다”고 말했다.

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은 LG유플러스가 지난 달 31일 법인영업 중단 이후 일반 고객 영업에 과다 장려금을 태운 것이 실제로 확인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일부 그런 정황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방통위의 제재에 따라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9일까지 열흘 간 법인부문 영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통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동 기간에 법인 대리점, 법인겸업 소매점 등의 영업이 불가함에 따라 하루 평균 약 1천 건의 번호이동 가입자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었다.

그런데 LG유플러스는 영업정지 첫날 업계 예상치보다 낮은 778 건의 순감을 기록한 데 이어, 이튿날인 1일에는 오히려 696건의 순증을 기록했다. 반면 1일 전체 번호이동 사이즈가 1만5913건으로 크지 않았음에도 SK텔레콤은 223건, 473건의 순감을 기록했다.

이를 두고 경쟁사들은 “LG유플러스가 영업정지 시작일 전후로 개인영업 부문(B2C)에서 과도한 장려금을 운영해 순감 폭을 최소화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방통위 역시 LG유플러스가 법인영업 중단으로 일반 고객 유통망에 과다한 장려금을 지급한 것으로 판단, 이통 3사 실무자들을 불러 시장 안정화를 주문한 것이다.

이에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장려금과 관련한 회사의 고유 정책상 월말 집계에서 누락됐던 수치들이 매달 1일 많이 반영된다”면서 “일반 고객 유통망에 약간의 장려금을 더 지급한 것은 맞지만, 하나의 사유와 하루만의 수치만을 놓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아이폰7 출시 후, 이통사 과다 장려금 살포 엎치락뒤치락

아이폰7 출시를 계기로 이통 번호이동 시장이 계속 과열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아이폰7 출시 첫날인 지난달 21일 이동통신 번호이동 건수는 3만6987건을 기록하며 시장 과열 기준인 2만4천 건을 훌쩍 뛰어넘었다. 주말 첫 날인 같은 달 22일에도 2만5985건의 번호이동이 이뤄졌다. 평일인 24일 역시 이통 3사의 번호이동 건수는 2만9466건으로, 방통위가 과열 기준으로 삼는 2만4천 건을 상회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기준 지난 달 21일 SK텔레콤은 1천783명 순감했으며, KT는 106명, LG유플러스는 1천677명 순증했다. 또 22일 SK텔레콤은 1천85명의 가입자가 순감한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417, 668명이 순증했다. 24일에는 SK텔레콤 가입자가 1377명 순증을 기록한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1천173명, 204명 순감했다.

업계에 따르면 당시 시장 과열은 LG유플러스와 KT가 촉발했고, 가입자를 빼앗긴 SK텔레콤이 뒤늦게 뛰어들면서 이용자 차별과 시장 교란이 발생했다. 일자별 순증, 순감 수치가 이를 뒷받침한다.

해당 기간 동안 일부 유통점에서는 번호이동 시 갤럭시S7에 최대 50만원, 아이폰7에는 최대 40만원의 장려금이 지급돼 시장 과열 현상을 보였다. 휴대폰 전문 커뮤니티에는 갤럭시S7을 10만원대에 구매했다는 게시물이 올라오기도 했다.

당시에도 방통위는 이통 3사에 구두 경고 조치를 내리고, 과열된 이통 시장의 안정화를 주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