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사드 유해글 삭제, 비민주적 여론 통제”

시민사회단체 18일 방심위서 규탄 기자회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유해성 주장 인터넷 게시물을 삭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 등은 방심위 처분이 “비민주적 여론 통제”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방심위의 사드 유해성 주장 인터넷글 삭제를 규탄하기로 했다.

오픈넷에 따르면 방심위는 최근 경찰청의 신고로 세 차례에 걸쳐 사드의 유해성을 언급한 인터넷 게시글 12건을 삭제 의결했다.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였다.

이에 오픈넷 등 시민사회 단체는 “사드의 유해성에 대한 논란은 현재진행형으로, 과학적으로도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한 상태”라면서 “주요한 공적 사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분석을 제시하고 논의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당연히 보장돼야 할 권리”라고 주장했다.

방심위

이어 “국민의 표현물을 정부측 발표와 다르다는 이유로 '허위' 혹은 '유언비어'로 치부하고, '사회 혼란'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삭제하고 언로를 차단하는 것은 심각한 비민주적 행태”라며 “이는 국론통일을 강요하던 구시대로의 퇴행”이라고 지적했다.

시민사회 단체들은 방심위가 국민의 표현물들을 '사회질서 혼란'이라는 심의기준을 적용해 삭제하는 것을 두고 “경찰청과 공조한 여론 통제”라는 입장이다.

이에 방심위와 경찰청의 이번 사드 관련 게시글 삭제를 비롯해 '사회질서 혼란' 심의규정을 적용한 통신심의 행태를 규탄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18일 오전 11시 방심위가 위치한 목독 방송회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통신심의 개선과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기자회견 참여 단체는 오픈넷,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미디어기독연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