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종 방심위원장, 인터넷방송 부른 까닭은?

업계 자율규제 권고 목적…“사실상 주의 경고”

박효종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인터넷방송 기업 임원들과 직접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한 것인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겉으로는 자율규제 권고의 목적이었으나, 사업자들의 자정 노력이 계속 결과로 드러나지 않고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경우 보다 강력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일종의 주의 경고로 풀이된다.

15일 방심위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박효종 위원장은 카카오(다음TV팟), 아프리카TV, 판도라TV, 홍연(팝콘TV), 페이스북코리아(페북 라이브), 구글코리아(유튜브) 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김경익 판도라TV 대표, 조용범 페북코리아 대표를 비롯해 아프리카TV 정찬용 부사장, 이병선 카카오 부사장, 구글코리아 임재현 정책부문총괄 실장, 김대권 팝콘TV 대표 등이 참석했다.

박효종 방송통신심의위원장.(사진=뉴스1)

이번 비공개 간담회는 최근 인터넷방송을 통해 사회 이슈가 되는 각종 사건 사고들이 발생하는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성행위 등 선정성 짙은 방송이 노출되는가 하면, 장애인 비하 발언과 자동차 폭주 생중계 등 논란이 되는 인터넷방송이 갈수록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심위는 최근 집중 모니터링 기간을 두고 인터넷방송 실태 점검을 진행했다. 또 방심위는 정기적으로 문제가 된 방송 진행자에 대한 이용해지 결정을 내리고 있으며, 최근에는 반복적으로 음란방송 문제를 일으킨 인터넷 방송사에 대한 폐쇄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정부는 인터넷방송의 특성상 사업자들의 자율규제를 존중,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방송 콘텐츠의 건전화에 노력해줄 것을 계속 요구해 왔다. 법으로 강제 규제 시 사업자와 이용자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할 수 있어 자율규제 원칙을 준수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사업자들의 자정 노력이 형식적인 조치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더 이상 사업자 자율에만 맡기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실제로 한 사업자의 경우 영구 조치된 방송 진행자들을 사면조치했으며, B 사업자의 경우 이용자의 거듭된 신고에도 인기 BJ의 선정적인 방송을 계속 방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방심위원장과 사업자 임원들과의 만남은 정부가 인터넷방송 사업자들에게 사실상 마지막으로 업계 자율규제를 강력하게 요청한 자리로 풀이된다. 진정성 있는 대처를 하지 않아 ‘막장’ 인터넷방송이 계속 사회에서 이슈가 될 경우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일종의 주의 경고인 셈이다. 박효종 위원장이 직접 나설 만큼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방심위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는 인터넷방송 사업자들에게 자율규제를 한 번 더 강조하고, 협조를 구하는 자리였다”며 “사업자들도 여러 어려움을 호소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비공개 간담회였던 만큼 공개는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