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장 개인 인터넷 방송 뿌리 뽑힐까?

방통위 실태점검…“청소년 이용시간 제한 검토”

막장 개인 인터넷 방송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성가족부 등이 집중 모니터링과 실태점검에 나선 가운데,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지 업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2일 방통위는 오는 17일까지 아프리카TV, 팝콘TV 등 개인 인터넷 방송 사업자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와 함께 해당 사업체를 방문해 모니터링 현장 점검과 함께 약속한 자정노력과 자율규제안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현재 방통위는 일단 사업자들이 자율규제와 자체적인 자정의 노력을 하기로 한만큼 규제보다는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다만 현 시점이 자율규제에서 직접 제재로 넘어갈 수 있는 과도기로 판단, 논란이 더 확대되고 사회적 문제가 커질 경우 규제 카드를 꺼내들 수 밖에 없다는 시각이다.

특히 개인 인터넷 방송이 일부 자극적이고 선정성으로 빠지는 원인을 ‘별풍선’, ‘팝콘’과 같은 현금성 아이템으로 파악, 이에 대한 해결책에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에 대한 직접적인 제한이나 규제는 사업자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방통위가 개인 인터넷 방송에 대한 자율 규제에 무게가 더 기울어져 있는 반면, 방심위는 업계의 자정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방심위는 지난 3월21일부터 지난 달 21일까지 아프리카TV, 팝콘TV, 다음TV팟, 판도라TV 등에서 이뤄지는 음란 방송을 집중 모니터링 했다. 이르면 다음주경 모니터링을 통해 이뤄진 시정조치 건수와 수사의뢰한 내용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방심위는 이번 집중 모니터링 기간 동안 팝콘TV 서비스 업체인 용현이 플랫폼을 임대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유사 사이트들까지도 샅샅이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팝콘TV 일부 BJ의 경우 시청자들에게 일정량의 팝콘을 받는 조건으로 팬카페 가입 자격을 부여, 비밀방을 개설한 뒤 선정적인 방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가족부도 인터넷 개인 방송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여가부는 지난 달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제2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인터넷 개인 방송 등 신종 매체에 대한 유해매체물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여가부와 관계기관은 인터넷 개인방송, 동영상 유통사이트 등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신종 매체에 대해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스마트폰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보급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이뤄지는 선정적인 방송, 불법 도박 사이트 홍보 등의 폐해가 도를 넘고 있다”며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가 게임 규제인 환전제한이나 배팅 금액 한도 설정, 청소년 이용시간 제한과 같은 제재 방안을 개인 인터넷방송에 적용하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