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자율차 등 '한국판 뉴딜' 본격 가동

1조6천억 선제 투자...스마트시티 등 9개 분야

정부가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약 1조6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또한 미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하고 민간과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10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제2차 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 지난 5월 개최된 제1차 회의의 후속조치를 보고하고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상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각 부처와 과학기술계 의견수렴을 통해 ▲인공지능 ▲가상증강현실 ▲자율주행자동차 ▲경량소재 ▲스마트시티 ▲정밀의료 ▲바이오 신약 ▲탄소자원화 ▲초미세먼지 등 9개 프로젝트를 후보과제로 상정했다. 선정된 후보사업에 대해서는 주관부처, 관련기업 및 전문가들이 참여해 상세기획 및 기술성 평가를 거쳐 국가전략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최종 선정되는 국가전략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민-관 역할 분담하에 시장을 잘 아는 기업들이 사업을 주도하고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맞게 목표를 수정하는 등 유연한 관리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먼저 민관이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고 정부는 원천기술 개발과 인력양성, 법제 개선 등을 지원하고, 기업은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 시장을 선점하는 방식을 구상하고 있다. 다음으로 신산업 분야에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낡은 규제와 관행을 철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가전략 프로젝트는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기 위해 기존 체계와 다른 신 협업모델을 적용할 예정이다. PM에게 과제 기획, 선정, 평가, 예산 배분, 성과 관리 등 R&D 전주기에 관한 권한을 부여한다.

정부는 국가전략프로젝트 추진에 약 1조6천억원, 별도로 민간투자 6152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① 인공지능(AI)

국내 AI 산업을 본격 육성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지능정보사회 선도 AI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이를 통해, 2015년 현재 선도국 대비 70.5%에 미치는 기술수준을 2026년까지 100%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민간이 AI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민관이 AI 요소기술인 언어, 시각인지, 학습, 추론기술 등을 협력해 개발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또한 세계적 기술 수준으로 국내 기술을 끌어올리기 위해 장기 원천기술 연구를 진행한다. 현재 기계학습의 한계를 뛰어 넘는 차세대 학습 추론기술, 사람처럼 영상과 음성을 이해하는 비디오 튜링테스트 등이 해당된다.

국방, 치안, 노인복지 등 공공분야에 우선적으로 AI기술을 접목해 민간 AI 수요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②가상-증강현실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을 게임, 콘텐츠 등 타 산업과 융합해 신성장 동력으로 삼는다. 이를 위해 플랫폼 분야 핵심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콘텐츠 확대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해 민-관 합동 ‘플래그십 프로젝트(플랫폼+콘텐츠)’를 추진한다.

표정과 제스처 인식 및 눈동자 추적기술이 가능한 오감·인터랙션 기술개발과 착용감 향상을 위한 경량화, 고시야각.해상도 기술개발, 어지럼증 등 휴먼팩터 부작용 해소 등의 연구가 진행된다.

정부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2015년 현재 미국과 1.8년 정도 벌어져 있는 기술격차를 2020년까지 0.5년으로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2020년 까지 5개 이상의 글로벌 플랫폼을 확보하고, 50개의 전문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③자율주행차

정부는 자율자동차의 핵심부품을 국산화하고 미래 자율주행 융합기술을 선도하기 위해 ‘자율주행자동차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먼저 자율주행차의 필수 구성요소인 센서, 통신, 제어 등 8대 핵심부품을 대기업, 부품업체 협력으로 2019년까지 기술개발해 가격과 성능에서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AI 기반 주변상황 인식기술, 교통환경 인지.분석.제어 기술, 통신 암호화 등이 융합된 자동차-ICT-인프라 연계형 신산업을 창출한다.

아울러 글로벌 수준의 실증환경 조성 및 융합 생태계 조성 등을 통한 자율주행차 상용화 기반을 구축한다. 대구 규제프리존과 연계한 핵심부품 자율주행 실도로 실증과 네가티브 방식의 규제완화로 자율주행 상용화에 선제적 대응한다. 융합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자동차 융합 얼라이언스'를 통한 자동차-ICT간 협업 활성화와 R&D, 실증사업을 매개로 한 산업간 융합 활성화를 지원한다.

④경량소재(타이타늄, Al, Mg)

타이타늄 소재 자립화 및 항공부품용 합금-가공기술을 개발하고, 4세대 알루미늄, 경량화 마크네슘 경량합금 양산기술을 개발 한다.

저온성형이 가능한 합금소재-중간재(기존대비 제조비용이 15～40% 절감) 제조기술과 저순도광을 활용한 저원가 타이타늄 원천기술 확보에 나선다. 알루미늄과 마그네슘에 대해선 차체규격을 충족하고, 기존 철강재 가공설비 활용이 가능한 합금 소재개발 및 최적화된 저원가 가공기술을 개발한다. 탄소소재 부품 생산원가 절감을 위한 소재, 가공 핵심기술 개발도 함께 추진한다.

⑤스마트시티

2020년까지 스마트시티 기술개발 및 실증모델이 구축된다. 건물-에너지 관리(마이크로그리드) 분야, 물-에너지 관리 분야, 교통-재난안전-시설물관리 분야 등 시스템 연계를 통해 도시관리 효율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내 상황을 실시간 습득, 분석할 수 있도록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각종 도시문제에 대한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을 2021년까지 개발, 지원한다. 특히 도시관리 빅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이를 민간에도 개방해 일반시민, 기업 등이 참여하는 고부가가치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2012년에는 개발된 기술을 도시유형별로 차별화된 실증도시에 구현하고 해외국가 수준별 맞춤형 수출모델도 제시해 스마트시티의 해외진출을 모색한다.

⑥정밀의료

개인의 진료정보, 유전정보와 생활습관 정보 등 건강 관련 빅데이터를 통합 분석, 효과를 높이고 부작용은 낮춘 최적의 맞춤형 정밀의료 시스템을 구축 한다.

우리는 전국민 건강보험 DB와 우수한 의료기술, ICT 인프라 등 정밀의료 구현에 필요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나, 이들을 연계하는 국가 차원의 기반이 갖춰지지 않아 연구 및 산업화에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 10만명의 진료정보, 생활습관 정보, 유전정보를 수집-축적하고 개별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유전체, 의료, 건강정보를 병원, 신약 개발자 등이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통합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주요 암(폐암, 위암, 대장암) 대상, 정밀의료 예방.진단.치료 시범서비스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맞춤형 처방, 질환 예측.예방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2022년까지 세계 정밀의료 시장의 5%를 점유함으로써, 5조원의 부가가치 창출과 약 3만7천 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⑦바이오 신약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질환 등) 대상으로 국내 제약사-대학-출연(연) 등 핵심주체가 신약개발을 추진한다.

먼저 국내 신약개발 중견기업 및 대기업이 혁신형 신약개발 후보물질을 개발하고, 융합기술 기반의 신약 개발.약물 효율성 증대를 위한 신약 플랫폼 기술을 개발한다.

특히 다양한 정책, 금융, 인허가를 패키지로 지원해 후보물질에서 제품화까지 단절없는 지원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 있는 신약 후보물질 100개 이상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⑧탄소자원화

파리 기후협정에 따라 우리나라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37%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탄소를 자원화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다.

부생가스의 탄소원인 일산화탄소(CO)를 분리-정제해 메탄올을 생산하는 기술을 광양-여수 산업단지 내에 조성, 조기 실증 및 확산을 추진한다.

민간투자 촉진 및 해외 탄소크레딧 확보기반 구축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효과 산정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제도개선과 국제협력을 추진 한다.

이를 통해, 25년 기준 연간 750만톤의 온실가스 감축과 4.9조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⑨(초)미세먼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초)미세먼지 문제의 근본적, 혁신적 해결을 위해 과학기술적 원인분석과 미세먼지 저감, 국민보호 등 기술개발을 추진 한다.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수립을 위해 미세먼지 발생 메커니즘과 발생원별 기여도를 보다 정밀하게 산정하고 2023년 까지 사업장 초미세먼지 및 원인물질 배출량을 절반으로 저감할 수 있는 고효율.저비용 집진.저감 기술을 개발한다.

또한 빅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을 적용, 예보 정확도를 향상(2020년까지 75%)시키고, 현재 2일 예보기술을 7일까지 늘릴 수 있는 중장기 예보기술을 확보한다. 국민들의 초미세먼지 노출을 줄이기 위해 미세먼지 통합정보 서비스와 생활체감형 보호기술도 개발한다.

미세먼지 관련 기술의 성과가 대기환경산업 성장과 글로벌 기술협력까지 연계되도록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