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④]정치·행정 혁신이 먼저다

"부처 간 규제 벽부터 허물자"

4차 산업혁명은 기존 1~3차 산업혁명과 달리 의식적인 산업혁명인 동시에 사회혁명이다. 경제 영역은 물론이고 정치 문화 교육 등 사회 전반이 새롭게 혁신해야 그 끝자락이라도 제대로 잡을 수 있다. 정부가 4차 산업혁명 로드맵을 특정 부처가 아닌 범정부 차원에서 준비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산업계의 자발적인 혁신 못지 않게 범정부 차원의 국가적인 생태계 혁신이 결정적인 요소라는 뜻이다.

지디넷코리아가 4차 산업혁명 시리즈를 하면서 정치권과 정부의 변화 및 혁신을 무엇보다 강조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정부 부처 사이의 장벽 그리고 그들간의 헤게모니 싸움과 정치권의 알력이 국가 혁신의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을 이미 많은 사람이 느끼는 바다.

예를 들어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원격의료 인프라와 서비스 기술력을 갖추고 있지만 기득권자들의 이해다툼 때문에 10년이 넘도록 헛고생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법 개정안이 매번 상정되고 있지만 번번이 정치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의료계의 반발 때문이다.

혁신을 해야한다는 사실을 모두가 공감하지만 기득권자의 물리력과 정치권의 비협조로 눈꼽만큼의 진전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 혁신 또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요소이지만 전문가들조차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할지 난감해 하고 있는 상황이다.

상당수 학자들이 "우리 교육은 미래에 전혀 필요 없는 과정을 가르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는 암기식 교육의 서열화를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극소수의 학생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아무런 꿈과 희망도 갖지 못하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 정치와 정부, 융합의 준비 돼 있나

융합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관건이다.

전통 산업이 혁신하기 위해서는 ICT 기술과의 융합이 필수적이다. 이것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정부부처 간 협업 및 법제도의 혁신이 선행 또는 병행되어야 한다. 융합 과정에서 이종 산업간 기득권 다툼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은 이와 멀다. 방송통신 융합이 그렇고 의료, 교육, 자동차, 건설, 제조, 국방 등과 ICT의 융합은 그 어느 것 하나 시원하게 해결된 사례가 없다.

대표적인 것이 십여년 이상 논쟁만 계속하고 있는 원격의료와 원격교육. u-시티는 스마트도시로 이름을 바꿨어도 제자리를 맴돌고 있고, 최근 주목받고 있는 자율주행차 역시 제조와 통신사 간 기득권 경쟁이 한창이다. 그러는 동안 해외에서는 구글, 테슬라 등이 선도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부처간 공조도 별반 다르지 않다. 오히려 각 부처가 헤게모니 싸움을 벌이면서, 정책과 규제개선은 매번 제자리를 맴돈다. 로봇 산업을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할 옛 정보통신부와 산업부는 지능형 로봇과 산업 로봇으로 나눠 주도권 다툼을 벌이다 급기야 패자인 정통부는 몇 개 부처로 업무가 찢어지는 고난의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산업계는 물론이고 이를 중재 통합 조정해야 할 정부와 정치권까지 헤게모니 경쟁에 함몰되면서 미래 새로운 먹거리를 찾거나 산업적 토양을 혁신하는 데는 모두가 인색했다.

4차 산업혁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법제도부터 교육, 사회, 문화 등 국가 전반적인 틀을 바꿔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 기득권 내려놓아야 성공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여야 3당 비례대표 1번 의원들이 모여 국회에서 4차 산업혁명포럼을 만들고, 범정부 차원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은 다행스런 일이다.

정치권과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의 성공을 위해서는 소통을 통해 낡은 인식을 버리고 규제의 틀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것이 보여주기식 정치,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그칠지 모른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는 한 현재의 변화는 최소한의 협력과 협의로 끝날 수밖에 없다.

김현주 IT여성기업인협회 회장은 “그간 사후약방문 형식의 입법으로 산업계의 지탄을 받았던 입법부가 이제는 환골탈태해 신기술이 즉시 적용될 수 있는 선제적 입법 활동을 함으로써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기를 리드하는 국가가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에서는 관계 부처들이 협의해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O2O 분야의 규제혁신방안을 마련했다. 규제 장벽을 허물고 신산업 진입 장벽을 낮춰 4차 산업혁명의 동력이 될 핵심 산업들을 집중 육성한다는 취지다.

당시 김용수 미래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4차 산업혁명이 개인, 기업은 물론 정부 전 부야의 게임 룰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어 지능정보기술 분야의 핵심규제를 개혁하자는데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과거 통신업계가 脫 통신을 외치며 스마트 팩토리, 의료 정보화 등의 이름으로 2009년 이전부터 추진해 온 내용들이다. 이제 4차 산업혁명의 규제개혁으로 새삼 주목받고 있을 뿐이다.

또 이 같은 규제 개혁이 이뤄져도 현실적으로는 원격진료나 원격의료, 자율주행 자동차, 스마트도시 등 미래 신사업을 실제 상용화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특히, 지난 30년간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조선 등의 분야에서 빠른 속도로 선진국을 추격하며 키워 온 우리 경제의 주력산업이 저성장 시대와 중국 등 신흥국의 성장으로 위협받고 있어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여유가 없다.

일본이 장기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2010년 신성장전략, 2012년 일본재생전략, 최근에는 아베노믹스로 대표되는 금융정책, 재정정책과 함께 구조개혁을 핵심으로 하는 일본재흥전략을 추진하며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경제 환경 구축과 기술발전을 통한 신시장 개척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은 우리가 참고해야 할 점이다.

■ 중장기적 관점에서 법제도화 필요

최근 정부가 4차 산업혁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이것이 '알파고 쇼크'로 지능정보기술에 대한 관심이 급상승하면서 관련 부처가 마지못해 협력하는 듯한 인상도 지울 수 없다.

미래부의 전신인 舊 방통위는 이미 2009년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계획을, 산업부의 전신인 지식경제부는 2008년 IT 융합 전통산업 발전전략, 같은 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도 국가융합기술발전기본계획을 세운 바 있다. 현재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정부정책과 매우 유사하다.

실제, 4차 산업혁명으로 탈바꿈했지만 지난 정부에서도 서비스 산업과 사회 전반의 경쟁력 제고, 신규 서비스 시장창출과 미래 성장 동력을 육성하겠다며 녹색융합서비스, 녹색성장전략이 추진됐었다. 당시에 내세웠던 대표적 서비스 역시 ‘화상전화+의료(교육)=원격진료(원격교육) 시장’ 이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현 정부에서 4차 산업혁명이 공염불로 끝나지 않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속도감 있는 실행력도 필요하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법제도화의 중요성을 지적한다.

IoT를 통해 제조업 생산과정의 자동화와 최적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독일의 ‘Industy 4.0’이나 로봇과 항공 우주 설비 등 10개 핵심 제조업을 스마트 제조로 전환하고 있는 중국의 ‘중국제조(中國製造) 2015’와 같은 장기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프랑스도 지난해 융합기반 산업 혁신 추진전략인 ‘Industry of the Future’, 영국은 2050년까지 장기적 제조업의 변화 방향과 정부 과제를 담은 ’Future of Manufacturing'을 발표한 바 있다.

또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 인프라를 갖춘 한국의 경쟁력을 중장기적 핵심정책 과제로 전 산업 분야에 확장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5G와 IoT 등을 통해 ‘ICT 올림픽’으로 규정지은 2018년 평창올림픽처럼 단순히 보여주기식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KT경제경연구소는 최근 보고서에서 “다가올 미래에는 통신의 역할이 ICT를 넘어 제조업과 전통산업 등에서 경제 재도약을 위한 핵심 동력으로 확장될 전망”이라며 “통신이 전통적인 커뮤니케이션과 정보서비스를 넘어 산업과 산업을 연결하고 융합시키는 매개체이자 플랫폼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광형 KAIST 교수는 “우리에게는 아직 ‘열두 척’ 보다 더 많은 것들이 있고 세계 최고 수준의 주력산업과 ICT가 있다”며 “우리에게는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성과를 달성한 수많은 경험이 있고, 세계 선두에 가 있는 주력산업과 ICT 산업을 결합하면 혁신을 일으키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미래부가 현 정부의 핵심 아젠다인 창조경제를 진두지휘하고 있고 알파고 효과로 지능정보기술에 관계 부처가 협력하고 있지만 그것이 차기 정부에서도 이어질 지는 미지수”라는 한 전문가의 우려처럼, 장기적으로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고 4차 산업혁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법제도화가 절실하다.

■교육의 틀도 완전히 바꾸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 가운데 하나는 교육이다. 암기식으로 정해진 답을 찾아가고 그걸 서열화하는 교육에서, 상상력을 드높이고 그것을 현실로 구현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으로 바꾸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체 구글링 한두 번이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을 굳이 암기하게 하는 교육이 이 시대에 왜 계속돼야 하는 걸까.

하지만 누구도 이 거대한 교육 혁신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제대로 관심을 갖는 곳조차 없어 보인다.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교육제도 변화에는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그래서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정치권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교육 혁신이 미래 대계임을 인식하고 교육가치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 소수의 학생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학생에게 꿈 꿀 기회조차 주지 않는 지금의 교육을 개선하지 않는 한 4차 산업혁명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고 나라의 미래 또한 뻔하다.

지금의 초등학생이 사회에 나올 때는 65%의 직업이 바뀌어 있을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가 두렵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