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UHD 상용화...비표준 TV 17만대 '비상'

암호화 기술채택도 시청권 논란

내년 2월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 도입을 앞두고 표준기술과 다른 UHD TV를 이미 구입한 소비자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지상파 직접수신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과 UHD 표준에 암호화가 포함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2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희경 새누리당 의원은 지상파 UHD 방송 표준이 결정됨에 따라 기존에 UHD TV를 구입한 17만 가구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한국정보통신기술표준협회(TTA)는 총회를 통해 지상파 UHD 표준으로 ATSC 3.0 방식을 채택했다. 이에따라, 기존에 DVB-T2 방식의 UHD TV를 구매한 소비자들은 별도의 컨버터를 장착해야 지상파 UHD 방송 수신이 가능하다.

송 의원은 "17만 가구가 새로운 컨버터를 구매해야 해 너무 많은 부담이 되고 있다”며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미래부와 함께 이미 기존방식의 UHD TV를 구입한 소비자에 대한 대책과 직접수신을 높이기 위해 안테나는 어떻게 할지 등의 문제를 논의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

민경욱 새누리당 의원도 "지난해 말 기준 지상파 직접수신율이 5.3% 밖에 안된다"며 "UHD방송 도입은 고품질 방송을 누구나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게 해 미디어 복지를 향상하는데 있는데, 직접 수신율이 낮아서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에 대해 “ATSC 3.0 방식이 UHD 기술 표준으로 채택되면 수신율이 30%정도 높아진다”며 "2만원 내외 실내 안테나를 세우거나 필름형 안테나를 붙이는 것만으로 수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UHD 방송 전환으로 직접수신율이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또 지상파 UHD방송 표준에 암호화 기술이 포함된 것에 대해 "콘텐츠 보호라는 측면과 보편적 수신 저해라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며 최 위원장에게 의견을 물었다.

암호화 기술 채택과 관련해, 지상파 방송사는 콘텐츠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암호화를 풀기 위한 별도의 장치나 소프트웨어가 추가로 필요해 TV단말기 단가가 상승할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가전사들은 난색을 표시해왔다. 유료방송사들도 지상파 방송사와 재송신 협상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반대해 왔다.

이와관련 최 위원장은 “(유료방송사들의 반대에 대해선) TTA에서 지상파가 UHD콘텐츠를 유료방송에 재전송할 때는 암호화를 적용하지 않기로 해 절충점을 찾았지만 제조사들은 UHD TV 수신기에 암호화에 필요한 기계장치가 들어가 국내용과 해외용을 별도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크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암호화가 민간 표준으로 채택 됐지만 최종적인 표준은 미래부에서 다시 국가기술표준으로 정해야 하는 만큼 그 때 이런 점들을 감안해 다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