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위원장 “상한제 내년 9월 일몰, 연장할 필요 없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단통법이 실패하지 않았다면서, 내년 9월까지만 유효한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연장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업무보고에서 최대 33만원으로 제한돼 있는 지원금 상한제를 현행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과, 일몰 기간 연장 필요성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최성준 위원장에게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관련해 실무 차원에서 검토한 것이 맞냐”면서 “(지원금 상한제 등 단통법이) 실패했다고 보는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나중에 알았지만 해당 국에서 (지원금 상한제 조정을) 검토했다”면서 단통법 실패는 “아니다”고 답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

또 일몰제 연장을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일몰 기간은 적정한 기간이라고 판단해 정해진 것”이라는 말로 연장될 필요가 없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유 의원은 “무리하게 지원금 상한제를 없애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이는 고시가 아니라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최 위원장은 “일몰제 부분은 이미 법 개정안 얘기가 있기도 했고, 그렇긴 하다”는 말로 지원금 상한제 개정이 필요할 경우 법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관련한 질문에 “상임위원 회의 결과 조정이 필요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