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통위 “상한제 유지키로 결론"

상임위에서 결론 "시장 안정화가 이유"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조정 계획이 없다고 못박았다.

최성준 위원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난 27일 상임위원 간 회의에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핵심 조항인 지원금 상한제 폐지 논란에 방통위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최성준 위원장에게 답변을 요구했다.

최 위원장은 이에 대해 “계속 고시 개정을 통해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는 것처럼 보도가 돼 지난 월요일 상임위원 간 논의를 했다”면서 “그 결과 시장이 안정화 된 만큼, 지원금 상한 조정이 필요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이 방통위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상한제 유지를 공식화함에 따라, 이른바, '청와대 발' 상한제 폐지 논란은 일단락될 전망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

또한 “지금 현재로써는 지원금 조정 계획이 없다”며 “3년 일몰법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유지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고 위원은 “내년 9월까지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얘긴가. 방통위가 그 동안 논란의 중심이 된 사안에서 발을 빼는 것 같다”며 “그렇다면 왜 이런 논란이 야기된 것 같냐”고 반문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관련된 논란과) 보도가 이뤄진 원인을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또 최 위원장은 청와대 지시가 없었냐는 고 의원 질문에 “없었다”면서 “다만 기획재정부의 2016년 경제 정책 방향 제정 당시 지원금 얘기가 있었고, 실무 차원에서 여러 검토 방안 중 하나로 나온 것 같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