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제 폐지' 논란 국회 '재점화'...최성준 위원장 생각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지원금 상한제 폐지 논란이 국회에서도 재연되고 있다. 28일 미래창조과학부 업무보고에 이어 29일 진행되는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 에서도 지원금 상한제 폐지 배경과 여부에 대한 거센 질문 공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28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첫 회의에서 상임위원들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 단통법의 핵심장치인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대한 미래부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이날 미방위 위원들은 지난 3월30일 청와대 미래수석실이 주관한 회의에 미래부와 방통위 국장급 실무자가 참석해 단통법 개정 요구를 청와대로부터 지시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이에 최양희 장관은 “지원금 상한제는 방통위 소관이기 때문에 입장을 밝힐 수 없다”면서 “청와대 회의와 관련해서는 담당자로부터 보고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또 양환정 통신정책국장은 “당시 청와대 주재 회의는 당시 1년6개월 정도 시행된 단통법의 성과 등을 보고한 자리였다”며 “단통법 개정안 등 논의가 이뤄진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장관이 거짓말 한다고 국장도 거짓말 하는 것이냐”면서 “단통법으로 통신비 인하 효과가 없어 청와대 선물이 필요했던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또한 신 의원은 “6월말, 7월 중 지원금 상한제 등 단통법과 관련한 조치가 나오는 것뿐 아니라 내용까지 알고 있다”며 “청와대가 주재하는 회의 중 하나였다고 할 것이 아니라 미래부가 생각하는 단통법에 대한 방향과 문제의식이 뭔지를 솔직히 말해 달라. 국민 통신비를 줄이겠다는 소신과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같은 당 소속 유승희 의원도 단통법 제정을 주도한 미래부가 책임감을 갖고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최 장관을 몰아 세웠다.

유 의원은 “미래부가 단통법 주도하지 않았나.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한 것 아닌가”라면서 “지금 와서 소관이 아니라고 하는데 미래부가 주무부처다. (단통법 개정을 추진하려면) 고시 개정이 아니라 정정당당히 법 개정을 통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통법 지원금 상한제 개정을 둘러싼 공방은 29일 오전 진행되는 방통위 업무보고 에서도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지원금 상한제 관련 소관 부처가 방통위인 만큼, 지원금 상한제 폐지 여부와 구체적인 계획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단통법 성과에 긍정적인 입장을 일관해온 방통위가 돌연 지원금 상한제를 검토한 배경에 대한 질문도 예상된다. 청와대 개입설에 대한 집요한 의혹 제기도 불가피해 보인다.

아울러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온 최성준 방통위원장에 대한 개인적인 입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거나 수정할 경우, 단통법 이후 진정된 단말기 지원금 경쟁이 다시 과열돼 시장이 다시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밝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