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위원장이 풀어야할 3대 과제

CJ헬로비전 M&A 사전동의, 단통법 개선안, 지상파-SO 협상 중재

취임 2주년을 맞은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여러 이해관계가 얽힌 세 가지 굵직한 현안에 어떤 결론과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 받고 있다.

남은 임기 1년 동안 최 위원장은 ▲사업자 간 날선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사전동의를 비롯해 ▲소비자과 판매점들로부터 큰 불만을 쌓이게 한 단통법 개선안 ▲지상파와 케이블TV 사업자간의 한 치 양보 없는 대립이 지속되고 있는 지상파 재송신료 문제 등을 풀어야 한다.

세 현안 모두 어떤 판단과 해결책을 제시하더라도 거센 비판과 불만이 불가피해 키를 쥐고 있는 최 원장의 책임과 심적 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취임 2주년 간담회에서 최성준 위원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SK텔레콤-CJ헬로비전 M&A 사전동의 판단

방통위는 공정거래위원회 결합 심사를 거쳐 미래창조과학부가 인허가 심사를 진행하게 될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 관련 사전동의를 앞두고 있다. 미래부가 인허가 심사 결론을 지으면 방통위는 방송의 공정성, 공익성, 이용자 보호 등을 고려해 사전동의 여부를 결정짓게 된다.

이에 앞서 방통위는 심사위원회 구성을 준비 중이다. 또 인수합병 사전동의 심사를 위한 태스크포스 팀을 운영하면서 자료 조사와 전문가 의견 취합, 해외 사례 스터디 등을 진행하고 있다. 미래부가 최종 심사 결과를 통보하면 구성한 심사위원회를 통해 평가하고, 이를 방통위에서 최종 결론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은 방송과 통신 간의 결합이 이뤄지는 첫 사례라 규제 기관인 공정위도, 심사 주무부처인 미래부도 판단에 있어 신중을 기하고 있다. 이미 사업자가 예정한 합병기일을 넘길 만큼 몇 번의 자료보정 요구와, 여론 수렴 절차 등을 반복했다. 그럼에도 산업과 시장에 미칠 영향력이 워낙 큰 탓에 결론을 쉽게 내리지 못하는 실정이다.

방통위 역시 심사위원회 구성부터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심사위원장과 위원들이 누구냐에 따라 다른 결론이 내려질 수 있어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내부에서도 높기 때문이다.

이에 최성준 위원장은 취임 2주년 간담회 자리에서 “방통위는 인수합병이 된다면 콘텐츠 다양성, 방송서비스 품질 수준과 접근성, 이용요금 등 시청자 관점에서 봐야할 것 같다”면서 “심사위원회에서 의견을 준 것이 그대로 심사결과가 되는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방통위 회의에서 논의를 거치기 때문에 심사위원장을 누가 맡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단통법 토론회

■단통법 시장 상황 평가, 개선방안 제시

방통위는 또 2014년 10월부터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과 관련한 개선방안도 상반기 중 내놔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정부는 조만간 단통법 시행 이후 나타난 시장 상황 평가를 공개할 예정인데, 단통법에 대한 소비자와 기존 이동통신 유통업계의 불만이 워낙 커 방통위 발표에 여론이 집중될 전망이다.

시장 상황 평가를 기반으로 개선방안을 만들기로 한 만큼 대중들이 납득할만한 수준의 시장 상황 평가가 이뤄져야 하는데, 여러 정황상 정부와 여론 간 평가가 엇갈릴 가능성이 높다.

그 동안 정부는 단통법에 비교적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출고가 인하 등으로 가계 통신비가 줄었고, 과열된 시장이 안정화 됐다는 평가를 한 바 있다.

반면 소비자들의 이동통신 판매점들은 단통법 이후 이동통신 시장이 급격히 냉각됐고, 통신비 역시 줄지 않았다는 불만이 쏟아져 나왔다. 이에 공시 지원금 상한선을 폐지하거나,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나아가 단통법 폐지 등을 주장하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해 왔다.

그럼에도 정부는 단통법을 현 수준에서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얼마 전 시행된 카드청구 할인 등과 같이 사업자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도 소비자들에게 추가 혜택이 가능한 선에서 개선책들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들은 즉시 체감되는 파격적인 개선안을 요구하고 있지만, 방통위는 단통법으로 인한 시장 안정화 효과가 뚜렷한 만큼 ‘전면 수정’이 아닌 ‘부분 보완’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동시에 여론의 반발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최성준 위원장은 “올해도 카드청구 할인 등을 개선했듯 시장상황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필요한 때에 필요한 개선사항을 만들어나갈 예정”이라면서 “현재 구체적인 개선방안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지상파 VOD 재중단을 알리는 케이블TV 업체 CMB 홈페이지 안내

■지상파 CPS 적정대가 산정

방통위는 최성준 위원장이 “알파고도 해결 못할 것 같다”는 지상파와 유료방송사 간 첨예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가입자당재송신(CPS) 문제에도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양측의 입장과 주장이 서로 다르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방통위 입장에서는 중재 역할에 나섰지만 마땅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적정한 재송신료를 방통위가 정하긴 어렵고 대신 재송신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정도가 최선책이라는 판단이다.

그 동안 지상파 측과 케이블TV 측은 가입자당 재송신료 합의를 놓고 각각 VOD 공급 중단과, 광고송출 차단 등을 무기로 극한의 대립각을 세워왔다. 이에 한발 물러 서 있던 방통위가 시청자 보호 요구의 목소리로 뒤늦게 중재자로 나섰지만, 갈등의 핵심인 재송신료의 적정대가 산정에는 판단을 유보한 상황이다.

최성준 위원장은 “지상파 재송신 대가는 알파고도 풀기 힘들 만큼 이해 관계자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최 위원장은 "절차라든지, 가격 산출에 있어서 고려되는 구체적인 요소들을 우선 제시해서 당사자들 사이에서 원만한 협상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그 과정에서 좀 더 원활한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방통위가 뒤에서 후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직까진 의의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지상파나 유료방송 쪽에서도 자신들이 주장하는 금액이 어떤 근거에서 산출돼 나오는지 논리적인 설명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제3 기관인 방통위가 적정대가를 얘기하는 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지상파와 케이블TV 사업자의 갈등이 심화돼 VOD 송출 중단이나 실시간 광고 블랙아웃과 같은 시청자 피해가 계속될 경우 방통위가 문제를 방관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방통위가 적극 나서 가입자당재송신 적정대가를 산정해 시청자 피해를 사전에 막아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