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점 "보조금 올려야" vs 이통사 "더 이상 못 올려"

보조금 상한선 상향 '시각차'

단말기 유통 현장에서 현재의 단말지 공시 지원금(보조금)을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정작 이동통신 3사는 보조금 추가 지급이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고 나섰다.

김용욱 롯데하이마트 상무는 24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한 방통위 관계자, 이통 3사,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한 간담회 자리에서 “공시 지원금을 탄력적으로 상향해야 한다"면서 “사업자간 자율적인 경쟁관계를 통해 소비자 혜택이 확대될 수 있다"고 주문했다.

단말기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유통가에서는 현재 33만원대로 묶여있는 보조금 상한선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현재의 보조금 상한선으로는 특히 80~90만원대에 달하는 최신 프리미엄폰이 나와도 소비자들을 시장으로 유인하지 못하고, 시장침체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는게 유통현장의 목소리다.

최성준 방통위원장도 이같은 주문에 대해 "하이마트 측이 건의한 것처럼 소비자들의 초기 구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시지원금 상한이 올라간다면 이통사들도 이를 지원할 수 있는가"라고 거들고 나섰다. 특히 최 위원장은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후 이통사의 마케팅 비용이 줄어들고 영업이익이 늘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는다”고 이통사들을 다그쳤다.

그러나 단말기 보조금 상한성 상향에 대해 정작, 당사자인 이통 3사는 난색을 표혔다. 고정된 마케팅 비용 중에서 소비자에 지급되는 보조금 액수를 늘리면 반대로 유통점에 돌아가야 할 판매 장려금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이유다. 무엇보다 점차 안정화 되어가고 있는 유통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줘 시장을 혼탁하게 하고, 과거처럼 소비자들의 선택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 잠실롯데월드타워 하이마트를 찾은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윤원영 SK텔레콤 마케팅부문장은 “통신 사업자 입장에선 고객에 가는 지원금, 유통망에 돌아갈 리베이트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균형점을 찾고 있다”며 “지원금이 계속적으로 오르면 유통망 수익이 줄어들 소지가 있기 때문으로 유통망 지원정책을 균형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KT와 LG유플러스 역시 같은 뜻을 피력했다. 특히 LG유플러스는 단통법 시행 이후 오히려 가입자당 마케팅 비용은 더 늘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현재로서는 보조금 상한선을 올린다 하더라도 소비자들에 보조금을 더 지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황현식 LG유플러스 전무는 “지난해와 비교해 마케팅 비용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것은 착시현상이며 고객 1인당 들어가는 비용은 오히려 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