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통위 "CJ헬로 합병, 시청자 관점에서 심사"

"다양성, 품질, 접근성, 요금 등 봐야 할 것"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7일 경기도 과천에서 취임 2주년 출입기자간담회를 갖고 SK텔레콤-CJ헬로비전 합병과 관련 “사전동의 과정에서 방송의 공정성, 공익성, 지역성, 시청자 보호,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배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에 대한 정부의 인허가 승인은 공정거리위원회, 미래부, 방통위 등 3개 기관의 심사를 거치게 되는데, 공정위나 미래부와 달리 방통위는 시청자 관점에 초점을 맞춰 심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

최 위원장은 이와 관련 “방통위는 SO(케이블TV사업자) 재허가를 심사할 때도 기본적으로 방송의 공정성, 공의성, 지역성, 시청자 보호, 이용자 보호 측면을 따로 떼어서, 20% 평가한다”며 "이번에도 미래부가 A부터 Z까지 방송관련 부분을 다 심사한다면, 방통위는 인수합병이 되면 콘텐츠 다양성이라든지, 방송서비스 품질 수준이라든지 접근성은 어떻게 되는지, 또 이용요금 등은 어떻게 되는지 시청자 관점에서 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또 누가 심사위원장이 될 것인가를 놓고 논란이 이는 것과 관련 "심사위원회에서 의견을 준 것이 그대로 심사결과가 되는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치기 때문에 심사위원장을 누가 맡는지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부에서는 심사위원장을 어떤 사람을 정해서 특정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다고 보는 이들도 있지만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여서 객관적인 결정을 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특히 “(심사위원회 구성과정에서)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최대한 문제가 생기지 않게 심사위원회를 꾸리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방통위는 현재 인수합병 사전동의 심사를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중이다. 사무처에서 진행중이고 기본적인 자료 조사와 전문가 의견 취합, 해외사례 스터디 등을 진행하고 있다. 최 위원장도 사무국을 통해 우선 기초 조사를 살펴보고 있는 중이다. 향후 공정위의 자료 보정이 끝나면 집중적으로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공정위에서 계속 자료보정이 되고 있어, 먼저 기초조사를 해놓고, 어느 시기가 되면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검토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