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위원장 “SKT-헬로비전 결합, 유료방송 영향 커”

“미래부 사전동의 요청 전부터 검토 시작”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과 관련해 일반 심사 절차보다 앞서 주요 쟁점들을 사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사의 인수합병이 유료방송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시청자들의 관심이 높다는 판단 때문이라는 것이 방통위의 설명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27일 2016년 업무보고에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과 관련해 주요 쟁점들을 이미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에 따르면 방통위는 양사의 인수합병이 유료방송계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크고, 대중들의 관심도 높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사전동의 요청이 오기 전에 심사작업에 착수했다. 아직 정식으로 심사 위원을 구성한 건 아니지만 학계와 전문가 등 정책 자문단을 중심으로 해당 사안을 들여다 보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특히 방통위는 지난 26일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국회 토론회 때 문제가 제기된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측면에서 시청자 권익 침해 여부를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토론회 때 발제자인 한국외국어대학교 심영섭 교수에 따르면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하게 되면 전국 78개 방송구역 가운데 23개(국내 전체인수의 27%)에서 유료방송 점유율 합계 평균 60% 이상의 시장지배력을 확보하게 된다.

CJ헬로비전은 20개 권역에서 평균 67%의 케이블TV 시장 지배력를 갖고 있다. 이 중 16개 구역에서는 유료방송 2위 사업자와 시장점유율 차가 25% 이상 벌어져 경쟁제한 요인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심 교수는 23개 권역에서 케이블방송과 IPTV를 통해 실질적인 독과점적 지위 형성이 가능하고, 전국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최성준 위원장은 “합병 사전 동의와 관련해 내부에 실무TF를 구성하고 학계, 업계 전문가들을 정책 자문단으로 구성해 해당 사안들을 검토하고 있다”며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이 국내 유료방송계 미칠 영향이 매우 크고, 대중들의 관심도 높아 미래부로 부터 사전동의 요청이 오기도 전에 예상 쟁점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검토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사전 동의 요청이 들어오면 심사위원을 구성, 논의 내용을 취합해 미래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