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헬로 M&A, 여론 어떻게 반영되나

“M&A 의견수렴 최초...심사에 반영”

정부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 합병(M&A)과 관련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심사 평가 의 중요 자료로 활용한다.

별도의 형식이나 복잡한 절차 없이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어 국내 1위 이동통신사업자인 SK텔레콤과, 국내 케이블 선두 사업자인 CJ헬로비전 M&A와 관련한 찬반 공방이 뜨거울 전망이다.

미래부는 25일부터 내달 15일까지 22일간 우편, 전자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M&A에 대해 국민 의견 수렴을 실시한다.

의견을 보낼 때에 특별한 양식은 필요 없다. ‘방송’과 ‘통신’ 분야로 나눠 양사의 M&A로 인한 시장의 경쟁 변화를 예측해보고 시청자 권익보호,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 된다. 또 전기통신설비 및 통신망의 활용, 연구 개발의 효율성, 통신사업의 국제경쟁력 등 공익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내용을 평가해도 된다.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렇게 모인 의견을 쟁점별로 정리해서 심사 회의 때 중요 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단순히 찬반으로 의견을 가르기 보다는 주요 사안별로 제시된 의견들을 취합하고 정리하는 수준에서 자료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취합된 자료에 대한 공개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M&A에 대한 전문가와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 취합에도 나선다. 다음 달 첫 째주에 토론회를, 마지막 주에 공청회를 개최해 보다 많은 의견을 모으고, 합리적인 방안과 대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미래부 통신경쟁정책과 관계자는 “토론회에는 통신방송학회 전문가들을 초청해 해당 이슈에 대한 심층적인 내용들을 검토해볼 계획”이라면서 “공청회에는 시민단체와 이해 관계 당사자들을 초청해 각자의 주장과 반박 논리를 들을 예정이다”고 말했다.

또 그는 “통신업계 M&A와 관련한 국민 의견 수렴 절차는 이번이 처음이다”며 “통신업체와 방송 사업자 간 결합인 만큼 방송과 통신 양 측면에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 다양한 의견수렴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SK텔레콤은 글로벌 기업간 경쟁이 가속화 되고 해외 미디어 업체들의 국내 시장 공략이 본격화 되는 상황에서 이번 M&A가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조치라는 입장이다.

SK텔레콤-CJ헬로비전 M&A 의견 제출 방법.

반면 경쟁사인 KT와 LG유플러스는 이동통신 및 유료방송시장에서의 점유율 증가로 시장에서 경쟁 제한성이 높아지고, 이는 곧 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 피해가 불보듯 뻔하다는 주장이다.

현재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가 심사는 미래부와 방통위, 공정거래위원회가 각각의 사안을 나눠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양사의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성 등을 평가하고 있는데, 업계는 공정위의 최종 결론이 미래부와 방통위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SK텔레콤은 작년 11월 CJ오쇼핑이 보유한 CJ헬로비전 지분 30%를 5천억원에 인수하기로 결의했으며,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합병기일을 오는 4월1일로 정해놓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