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단통법’ 평가결과 곧 발표…개선책은?

최성준 “필요에 따라 개선안 마련…현재는 없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 이후 정부의 이동통신 시장상황 평가가 곧 언론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단통법 시행 이후, 시장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정부 차원의 개선방안이 마련되는 만큼,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단통법 시행 이후의 시장현황 평가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또 관련 정보를 조만간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최 위원장은 "단통법 개선안을 특정 시점을 정해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시점에 따라 수시로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당초 방통위는 3월 중에 단통법 이후의 시장상황을 평가한 뒤 6월 경에 개선안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위원장은 “올해도 카드청구 할인 등을 개선했듯 시장상황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필요한 때에 필요한 개선사항을 만들어나갈 예정”이라면서 “현재 구체적인 개선방안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최 위원장의 발언 분위기로 보면, 공시 지원금 상한선 상향 또는 폐지, 분리공시 제도나 단말기 완전자급제와 같은 파격적인 개선안은 담기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위원장이 언급한 카드청구 할인과 같은 수준의 세부 지원책들이 담길 전망이다.

특히 미래창조과학부와 방통위는 단통법 시행 이후, 시장이 안정 궤도에 진입했다는 평가를 하고 있어 이번 시장상황 평가도 부정적인 측면보다 긍정적인 평가들이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해 말 한 라디오방송에서 “단말기 지원금 상한액을 수정하면 오히려 더 큰 혼란을 일으킬 것”이라며 “지원금 상한액이 다시 높아지면 고가 요금제와 불필요한 부가서비스 강제 때문에 가계통신비가 더 증가되는 역효과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지원금을 올리기보다 고가요금제 뿐만 아니라 중저가 요금제에도 더 많은 지원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