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전자업계, ‘적합성평가’ 규제완화 한 목소리

미래부, 적합성평가 규제 제도 개선 추진 ‘약속’

방송통신·전기·가전기기 제조업체들이 ‘적합성평가’에 대한 규제완화 필요성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최재유 2차관 주재로 13일 한국전파진흥협회에서 열린 ‘ICT 정책해우소’에서 방송통신·전기·가전기기 제조업체들이 이처럼 요구했다며 향후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정책해우소에는 방송통신기기와 전기·가전기기 제조업체를 비롯해 지정시험기관,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25명이 참석해 현행 적합성평가 제도에 대한 진단과 함께 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적합성평가 제도는 관련 업체가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제조·수입·판매하기 위해 해당 기자재가 관련 기술기준 등에 적합한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로, 전파 분야에서는 대표적인 기술규제에 해당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3일 한국전파진흥협회 대강당에서 '전파분야 적합성평가 제도 개선방안' 을 주제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ICT정책 해우소'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재유 미래부 제2차관(앞줄 오른쪽 두 번째)이 토론회 참석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 2만9천여건의 적합성평가를 받았으며, IT와 전자기기 분야의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적합성평가를 받는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 3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2012년에는 2만478건, 2013년 2만7천130건, 지난해에는 2만9천830건, 올해에는 10월말 현재 2만7천890건에 달한다.

정책해우소는 적합성평가로 인해 기업이 느끼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듣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개최됐으며, ‘적합성평가 제도 개선 추진현황’, ‘적합성평가 관련 국내외 제도 비교·분석 및 시사점’에 대한 발표와 참석자간 토론이 이뤄졌다.

특히, 백종현 한국표준협회 연구원은 “국가별 적합성평가 제도는 시장규모, 정책과 규제 환경에 따라 서로 다르게 발전해 왔으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전규제는 완화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소형기기 등 전자파 영향이 적은 기기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고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제조단계에서 정부차원의 전자파 적합성 관련 기술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인증 분야에서 민간의 역할 강화 등 적합성평가 제도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대해, 최재유 미래부 2차관은 “그동안 정부에서 규제개선에 노력을 경주해 왔지만 실질적으로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기업이 체감하는 정책을 해왔는지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됐다”며 “제안된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는 등 최대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