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공산품 양허 단계별 주요 품목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가서명 완료에 따라 양국간 양허대상 품목을 공개했다.한국과 중국은 각각 메모리반도체와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 등에 대해 FTA 발효 즉시 관세를 철폐하는 양허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내 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 업계가 중국 업체에 납품할 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다만 전자 업계나 자동차 업계 등 공산품과 관련된 분야에 대해 한-중 FTA가 끼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이미 국내 전자 업체들이 중국 현지에 공장을 갖고 있거나, 지난 1997년 발효된 정보기술협정(ITA)에 따라 이미 무관세로 통관돼왔기 때문이다. 자동차 관련 업계의 경우에도 이미 주요 업체들이 중국 내 생산공장을 보유하고 있고, 중국이 자국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해 대부분의 품목을 양허 제외하기로 한 탓이다.한편 양국 정부는 가서명 완료에 따라 협정문 영문판을 이날 일반에 공개했다. 또 올 상반기 내로 FTA 정식 서명을 완료하고,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 발효할 예정이다.<한-중 FTA 공산품(임산물 포함) 상품 양허 단계별 주요 품목>*( )안은 관세율◇즉시 철폐(무관세)▲한국 양허메모리반도체, 휴대용컴퓨터, 중후판, 화물선, 무연탄, 컴퓨터부품, 열연강판▲중국 양허집적회로반도체, 인쇄회로, 기타컴퓨터주변기기, 플라스틱금형,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장비◇즉시 철폐(유관세)▲한국 양허기타주철제품(8), 철강재용기(8), 크레오소트(5), 합성수지(PE, ABS, PC)(6.5), 합성고무(BR, SBR, NBR)(8), 견사(8), 비스코스사(1), 비스코스섬유(1), 플라스틱금형(8), 화학기계(8), 리튬이온축전지(8), OLED(모바일용/기타)(8), 기타식탁용구(철강/금속)(8), 일부 열대산단판(3)▲중국 양허철및비합금강L형강(3), 동괴(2). 동박(4), 폴리우레탄(6.5), 항공 등유(9), 혼합 자일렌(2), 초산비닐(5.5), 견사(6), 마사(6), 모사(5-6), 비스코스사(5), 스위치부품(7), 밸브부품(8), 플라스틱금형(5), 고주파의료기기(4), 일부 기타변압기(5), 건축용목제품(4), 단판(3-4)◇5년 철폐▲한국 양허페로실리콘(2), 반도체제조용금(3), 석유화학제품(파라페닐렌디아민/기타)(6.5)기타정밀화학원료(인산기타)(5.5), 기타순견직물(13), 고무플라스틱가공기계 부품(8), 농기계부품(가금사육용)(8), 전동기부품(8), 일부 전화기부품(8), 일부 계측기부품(8), 목탄(2)▲중국 양허기타 철 구조물(4), 이온교환수지(6.5), 제트유(No.5-7)(6), 액화 프로판(5), 기타 직물(10-12), 면, 마, 편직물(10-12), 방모직물(10), 부직포(10-12), 일부 전화기부품(2), 전동기부품(8), 농기계(이앙기)(4), 지게차(9), 공업용사파이어(6)◇10년 철폐(선형 철폐 대상)▲한국 양허관연결구류(주철)(8), 실리콘오일(6.5), 실리콘(기타)(5), 마사(8), 직물제 의류(양모코트및자켓)(13), 일부 순면 생지(10), 일부 금속공작기계 부품(8), 식품가공기계(커터)(8), 차체부분품(8), 브레이크 부품(8), 엔진섀시(승용차용)(8), 기타전선(점화용와이어링)(8), 광학렌즈 (사진기용/기타)(8) 일부 기타 중전기기 부품(8), 냉장고(8), 세탁기(8), 에어컨(8), 기타운동용구(체조• 육상/기타)(8), 일부 직물제가방(8), 합성수지제가방(8), 화강암(절단)(8), 일부 기타단판(5)▲중국 양허스테인레스 냉연강판(0.5-1mm)(3), 중후판(10mm미만)(6), 스테인레스 열연강판(3-4.75mm)(4), 알루미늄 박(6), 에틸렌(2), 프로필렌(2), PPS수지(6.5), 직물제의류(운동복) (16-19), 편직제의류 (유아복,운동복)(14-16), 기타식품 포장기계(10), 농기계(세정기)(5), 액체용 여과/청정기(5), 집진기⑮, 편광재료 판(8), 충격흡수기(10), 냉장고(500L 이하) (10-15), 세탁기(10kg 이하)(10), 에어컨⑮, 전기밥솥 ⑮, 진공청소기(10), 주방유리용품(10), 조립식 건축물(목제)(10)◇10년 철폐(9년차부터 감축 대상)▲한국 양허LCD 패널(TV용/기타)(8)▲중국 양허LCD 패널(5)◇15년 철폐(선형 철폐 대상)▲한국 양허페로망간(합금철)(5), 폴리염화비닐(6.5), 편직제의류(면티셔츠)(13), 편광재료판(8), 일부 베어링(13), 일부 볼트및너트(8), 기어박스(8), 에어백(8), 클러치(8), 일부 소형직류전동기(8), 일부 변환/변압기(8), 기타플라스틱상자(6.5), 골프채(8), 젓가락(8), 기타석제품(8)▲중국 양허착색아연도강판(4), 톨루엔(6.5), 나프타(6), 석유아스팔트(8). 윤활기유(6), 폴리카보네이트(6.5), 순면사(5), 프레스 금형(8), 일부 기체펌프(7-9), LCD부품(8), 디젤트럭(15-20), 안전벨트(10), 기타TV 카메라부품(12), 일부 합판(열대산목재) (4-12), 일부 섬유판(5mm 이하)(4-7.5)◇15년 철폐(11년차부터 감축 대상)▲중국 양허액정 디바이스 부품(8)◇20년 철폐(11년차부터 감축 대상)▲한국 양허편직제의류(면스웨터)(13), 로드휠(8), 기타 납축전지(8), 기타배전및제어기(1000v이하)(8), 기타가죽제가방(8), 목재펠릿(8), 목제케이스(8)▲중국 양허스티렌(2), ABS수지(6.5), 폴리스티렌(6.5), 일부 편직물(염색)(10), 일부 폴리에스터직물(10), 기타원동기(유압식)(12), 목재가공기계(10), 디젤버스㉕, 브레이크(10), 차체부품(10), TV카메라(범용)㉟, 대형냉장고(10), 기타플라스틱상자(10), 콘텍트렌즈(10)◇부분 감축▲한국 양허판(합금/사각형)(8), 안전유리(8), 모사(방모사)(8), 면직물(10),직물제의류 (여성용 합섬코트및자켓), 스포츠화(13), 일부 밸브부품(8), 원동기(리니어액팅)(8), 일부 합판(마루판 일부)(10), 섬유판(미가공 일부)(8), 제재목(적송)(5)▲중국 양허방향성 전기강판(3), 스테인레스선재(10), 스티렌-아크릴로니트릴 공중합체(12), 염화비닐수지(6.5), 기타폴리에스터사(5), 일부 타이어코드(10), 인쇄기계⑱, 머시닝센터(9.7), 일부 4륜구동차㉕, 자동기어변속장치(10), 리튬이온축전지(12), 마이크 부품(10.5), 샴푸(6.5), 린스(10)◇양허 제외▲한국주철관(8), 동판(8), 니켈괴(3), 초산(5.5), 초산에틸(5.5), 판유리(8), 타일(8), 순면사(8), 모사(소모사)(8), 기타 폴리에스터사(8), 직물제의류(남성용 합섬코트및자켓)(13), 편직제의류(합섬스웨터)(13), 기타신발(13), 볼베어링(8), 전기드릴(8), 승용차(8). 화물차(10). 엔진섀시(승용차외)(8), 합판(열대산목재 일부)(10), 화강암 (기타)(8), 섬유판(마루판 일부)(8)▲중국일부 전기아연도강판(8), 일부 용융아연도강판(4), 일부 전기강판(6), 파라자일렌(2), 테레프탈산(6.5), 폴리프로필렌(6.5), 에틸렌글리콜(5.5), 공업용 방직 섬유(8), 나일론사(5), 굴삭기(8), 승용차㉕, 기어박스(10), 핸들(10), 클러치(10), 컬러TV㉚, OLED⑮, 귀금속장식품㉟, 기타벽지(7.5), 목제창문틀(4), 목재펠릿(7.5), 일부 섬유판(5-9mm)(4-7.5), 파티클보드(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