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방송산업 ‘위기’ 올까?

"중국 자본유입, 한국 방송산업 타격 입을 것" 우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인해 국내 방송산업이 큰 위기에 봉착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거대한 중국 방송자본이 한국에 유입되면서 국내 제작 시장을 흔들고, 공동제작이라는 명목 아래 관련 인력과 기술이 유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미래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여야 간사인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과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중 FTA 이후 방송시장 변화를 진단하는 토론회를 가졌다. 우상호 의원은 토론회에 앞서 “최근 방송생태계 변화로 국내 뛰어난 인력과 아이디어 유출이 심각한데, 정책당국은 이에 대한 해결책이 미흡하다”며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렬 성신여대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한중 FTA로 인해 중국자본이 들어오면서 제작시장이 황폐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노 교수는 “순수 소비시장이었던 일본 한류와 생산자 시장이 형성돼있는 중국 한류는 명백한 차이가 있다”며 “방송 프로그램 수출은 제작 기술뿐만 아니라 인력 유출로도 이어질 수 있고, 앞으로 우리는 중국 대상으로 만든 콘텐츠를 한국에서 봐야 하는 상황에 직면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노 교수는 “방송사와 외주제작자는 글로벌 시장에 의존하지 않고, 내수시장에서 초판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만들어 신뢰회복과 협력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이선의 방송협회 정책전문의원은 “방송사와 외주사간 상생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중국 자본에 대항하기 위해 방송사와 외주사가 손을 잡고 인력을 공유해서 협력전략으로 상생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간의 대립이 있었다. 조해진 의원은 지난 11월에 특수관계자 방송프로그램 편성 비율의 제한은 외주제작이 활성화되기 이전에 도입된 것으로, 특수관계자가 제작한 프로그램의 편성 제한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조 의원은 “최근 몇 년 동안 방송 발전의 추세가 위기에 봉착하고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며 “한류의 지속 차원에서 관련 방송법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여러 우려가 있어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관련 한국 드라마제작협회 박상주 국장은 “한중 FTA 이후 한국 방송 산업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한류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는 외주제작사에게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유지시켜주는 것인데, 방송법 개정안은 한류의 중심인 외주제작사를 말살하는 정책”이라며 “드라마제작사를 죽이는 정책으로 인해 국내 제작사들은 중국 자본을 받아드릴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박건식 한국PD연합회장은 “지상파는 현재 셀 수 없을 정도의 규제로 인해 발전 할 수 없는 지경”이라며 “광고제도를 비롯한 재원관련 제도,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관 주도형 심의 제도, 콘텐츠 발전을 가로막는 편성 규제 등에 대한 전면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방송법 개정안에 찬성했다.

배대식 독립제작사협회 사무국장 또한 “방송사와 독립제작사간 관계 재정립을 위해 정부부처의 적극적인 개입과 중재가 필요하다”며 “외주 정책과 관련해 방송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조치를 마련하고 불공정 거래에 대한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