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탈세하려는 다국적기업에 '세금폭탄'

'회피수익세' 신설…세율 25% 적용키로

일반입력 :2014/12/04 08:53    수정: 2014/12/04 09:02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영국이 조세 회피처를 이용한 다국적 기업들의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제재 수단을 마련했다.

더버지에 따르면 영국 예산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조지 오스번 재무장관이 4일(현지 시각) 아일랜드처럼 세율이 낮은 지역을 거점으로 탈세를 하려는 다국적 기업에게 25%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오스번 장관은 신설된 세금을 '회피수익세(Diverted Profit Tax)'라고 명명했다.

영국의 이번 정책은 자국 내에서 수백억달러의 매출을 올리고도 세금을 회피해온 구글을 비롯해 애플·마이크로소프트(MS) 등의 다국적 기업이 주 타깃이다.

조지 오스번 재무장관은 이번 정책 도입을 계기로 다국적 기업들이 정당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별 실익이 없을 것이란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오는 2015년 4월부터 공식 발효된다. 바뀐 세법에 따라 적용되는 25% 세율은 현재 영국 기업들에 부과되는 법인세 21%보다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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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책은 이미 지난 9월 예고됐던 것. 오스번 재무장관은 당시 집권 보수당 전당대회 연설을 통해 영국의 법인세를 피하기 위해 해외로 수익을 이전하는 다국적 기업들을 제재하는 방안을 12월 중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도입한 ‘회피수익세’를 어떻게 적용할 지는 여전히 의문이라고 더버지가 지적했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