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용" 비난에...아일랜드 세법 개정 검토

아일랜드 재무담당 관리가 자국의 법인세법 개정을 검토중이다. 이 나라 세법은 최근 들어 애플,구글,MS,HP 등 전세계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회피에 악용되고 있다는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씨넷,선데이비즈니스포스트는 27일(현지시간) 아일랜드 정부는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회피수단으로 지적받고 있는 이른바 '더블 아이리시과세합의(Double Irish taxation arrangement)'법 개정을 준비중이라고 보도했다. 아일랜드 정부는 이 법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더블아이리시’ 기술은 아일랜드 내에 서로 연계된 2개의 기업 자회사들 두고 이들을 통해 기업이 내야 할 법인세를 엄청나게 줄이는 조세회피용 재무 기법이다. 보도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의 변화가 검토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보도에 따르면 구글의 경우 아일랜드에 국제본부를 두고 아일랜드정부와 맺은 이른 바 ‘더블아이리시 더치샌드위치(Double Irish Dutch Sandwitch)’합의에 따라 네덜란드 자회사와 버뮤다자회사를 이용해 세금공제를 받았다.

최근 미의회는 아일랜드의 세법이 미국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면 맹비난을 하고 있다.

미상원 영구조사소위는 보고서를 통해 애플이 어떻게 해외의 작은 국가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아주 적은 세금만을 내는지에 대해 언급했다. 이에따라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21일 미의회 청문회에 출석해 자사의 납세방식에 대해 해명해야 했다.

미상원보고서는 애플의 아일랜드 자회사가 지난 2011년에만 220억달러를 벌어들였지만 세금은 고작 1천만달러만 내는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외국기업들은 아일랜드의 과세방식에 따라 통상 1.02%의 세금만을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존 매케인 미상원의원은 “애플이 아일랜드에 3개의 회사를 설립해 이 회사 이익의 60%를 가져 가지만 납세자는 없다”며 “애플이 미국안팎에서 세금을 회피하고 있는데 대해 분노한다”고 말했다.

애플은 미상원 소위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수많은 미국의 다국적 기업가운데 하나다. 지난 해 9월 나온 미상원보고서는 MS와 HP도 언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