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누진제 축소 등 전기요금 개편안 추진

새누리당 에너지특별위원회는 21일 국회에서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2차 전체회의를 열고 연료비 연동제, 주택용 누진제 축소 등의 전기료 개편 방안을 내놨다.

특위는 주택용 누진제를 현행 6단계에서 3단계로 개편하고 전기 사용량이 높을수록 더 많은 요금을 부담하도록 조정할 방침이다.

특위는 많은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구간, 가령 200kwh~600kwh에 대해서는 단일요율을 적용해 누진제 적용에 따른 과도한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현행 6단계 누진제에는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의 70%가 150kWh~400kWh 구간에 분포돼 현행 방식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받고 있다.

특위는 대신 전력 사용량이 많은 구간(예: 900kwh 초과)은 요금을 더 많이 부담하도록 요율을 조정하는 안을 내놨다.

전력 사용량이 적은 현행 1~2단계(200kwh 이하) 구간은 현행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특위는 연료비 연동제 등 전기요금의 가격기능 회복을 통해 전력수급 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과도한 누진율로 원가와 괴리가 크고, 동하절기 요금폭탄으로 서민층에 부담을 주는 현행 주택용 누진제(6단계, 11.7배)를 개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료비 연동제는 석유, 석탄 등 전기의 원료가 되는 연료가격이 변하면 이를 전기요금제에 반영하는 제도다. 연료비 변동이 요금에 자동적으로 반영되는 연동제를 시행해 에너지원간 대체소비 왜곡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특위는 가격에 기반한 전력수요관리를 위해 수요관리형 전기요금 제도(계절별, 시간별 차등요금제)를 지속적으로 확대, 개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