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종편4사에 시정명령

방송통신위원회는 TV조선, JTBC, 채널A, MBN 등 종합편성 채널 4개사에 대해 "사업계획서에 비해 재방송 비율이 높고 콘텐츠 투자액이 낮다"며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방통위는 종편 및 보도PP에 대한 사업계획 이행실적을 점검한 결과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8일 밝혔다. 방통위의 사업계획 이행실적 점검은 종편 및 보도PP 승인 이후 처음 이뤄진 것이다.

평가기준은 국내 제작 및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 준수여부, 사업계획서상 주요 7개항목에 대한 이행여부 등이다.

사업자별로는 TV조선이 유일하게 국내 제작 및 외주제작방송 프로그램 편성비율이 32.3%로 승인조건(53% 이상)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업계획서상 7개 항목에 대한 평가에서는 종편4사 및 보도PP가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방안 ▲국내 방송장비 산업 기여계획 및 연구개발 방안 ▲콘텐츠 산업 육성 지원방안 등 3개 항목에서 부분적으로 이행에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종편은 특히 보도프로그램 편성비율과 재방송 비율이 사업계획 대비 높은 점이 지적됐다. 재방송 비율은 JTBC 58.99%(사업계획 5.6%), TV조선 56.2%(사업계획 26.8%), 채널A 56.1%(사업계획 23.6%), MBN 40%(사업계획 32.9%) 순이었다.

보도프로그램 편성비율도 MBN 51.5%, TV조선 35.9%, 채널A 33.1%, JTBC 20.2%로 사업계획을 크게 웃돌았다. 이에 대해 양문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보도전문채널은 뉴스Y에만 준 것"이라며 "종편하라고 줬으면 보도, 교양, 오락을 다양하게 편성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콘텐츠 투자액도 당초 사업계획에 비해 대부분 절반 이상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방통위는 보도전문채널 뉴스Y에 대해선 사업계획에 제출했던 편성위원회 운영이 이행되지 않은 점 등을 문제 삼았으나 재방비율은 7.04%로 이행계획 11.61%에 비해 낮았다고 평가했다.

방통위는 이번 이행실적 점검 결과를 내년으로 예정된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