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구글 게임 카테고리 이달 중 개방”

이달 중 구글 안드로이드 마켓 게임 카테고리가 열리게 될 전망이다. 또 정부는 개방적인 자세로 애플과도 관련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국정감사 후속 대책자료를 받은 결과 구글 게임 카테고리가 10월 중에 개설된다는 내용을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본지 2011년 9월 28일자, 2011년 9월 30일자 기사 참조)

이 자료에 따르면 문화부는 10월 중으로 구글과 협의를 완료하고 게임물등급위원의 반대가 있는 경우 우선 6개월 시한을 설정해 구글의 협의안을 수용하겠단 계획을 세웠다.

또 문화부는 애플과도 구글의 기준을 가지고 협상하겠다는 방침이다. 애플은 조만간 게임위에 자율심의 협의서를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지난해 3월 국내 게임의 사전심의 문제로 폐쇄됐던 안드로이드마켓과 앱스토어 게임 카테고리가 열릴 수 있는 길이 마련됐다.

전 의원은 “10월 중 구글과의 협상이 마무리되면 자연스럽게 애플과도 후속 협상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내다보며 “IT시장의 글로벌 지향성을 저해하는 갈라파고스 규제는 철폐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지난해 4월 ‘오픈마켓게임법’을 대표 발의했으며,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정부가 고압적인 자세로 오픈마켓 게임 서비스를 지연시키고 입법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는 날선 비판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