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최시중 2기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의 재산이 지난 3년 임기 동안 1억8천700만원 순증했다고 7일 밝혔다.
2008년 3월26일 최초 신고시 재산 72억4천897만원이 지난 4일 기준 74억3천622만원이 됐다.
이는 예금(펀드 및 정기예금 등)이 7억6천만원 늘었지만 유가증권 3천900만원, 건물 및 차량, 회원권 평가액이 5억8천만원 각각 감소하면서 나온 결과라고 방통위는 말했다.
예금 증가액 7억6천만원은 펀드 평가액 상승으로 2억8천만원이 늘었고, 정기예금 이자 증가가 2억9천만원, 3년간 급여, 이자, 보험해지금 등 예금 적립으로 1억3천만원이 증가한 결과치다. 펀드와 유가증권의 경우 지난 2008년 말 주가폭락으로 9억400만원 손실을 본 후 지난해 점차 회복세를 보였다.
부동산의 경우 최 내정자가 소유한 분당 서현동 토지(1985년 취득)와, 아산 온천동 토지(1991년 취득), 포항 구용포읍 토지(1973년 취득) 모두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며 매매 사실도 없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병역과 관련해서는 병적기록표상 1959년 7월30일 휴가 미귀대로 탈영한 기록이 있지만, 병무청 기록 확인을 요청한 결과 당일 자진 귀대한 것으로 확인됐고, 세부적인 관련 자료는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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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검토 결과 1948년 제정돼 당시 적용되던 국방경비법 제9조(도망), 제12조(무단이탈)에 따르면 두 경우 모두 군법회의 판결에 의해 처벌토록 의무규정을 두고 있으나 최 내정자는 군법회의에 회부된 기록이 없다.
방통위 관계자는 “대부분 3년전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됐던 문제로 이미 검증된 사항”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