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아이패드의 국내 반입이 곧 허용된다. 아이패드가 전파연구소 시험결과 국내 기술기준에 적합 판정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아이패드에 대한 전파연구소 기술 시험을 최근 시행한 결과, 국내 전파이용환경에 미치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 냈다고 6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 같은 시험결과를 관세청에 알려 세관에서의 아이패드 반입 차단 조치를 이르면 6일 백지화 할 계획이다. 개인당 1대, 연구용으로 5대까지의 아이패드 반입이 가능해진다. 방통위 오남석 전파기획관은 “아이패드를 사용해도 통신망에 혼선이나 간섭 등의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며 “관세청에 사실을 통보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판매 목적으로 1대 이상을 반입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기에 엄격한 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방통위는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온라인 사이트 등을 조사해 상업적인 아이패드 반입을 차단하겠다”며 “국내 전파환경 보호를 최우선으로 둔 조치”라고 말했다.
아이패드는 전파법상 정부 인증을 받아야 반입할 수 있는 무선인터넷 기능 탑재 제품이다. 인증 없이 아이패드를 반입하면 2천만원 이상 과징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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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애플은 아이패드 국내 인증을 받으려는 움직임이 없었다. 개인 사용자들이 인증을 받으려면 200~300만원 정도 비용과 복잡한 절차가 필요해 아이패드 무단 반입이 이어졌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아이패드 반입을 부분 허용하면서 사용자 편의를 지원하고, 세관 단속 어려움은 줄인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