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패드 반입 전 ‘중요체크!’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아이패드 국내 반입이 곧 허용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아이패드를 검사해보니 국내 전파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없다고 합니다. 방통위와 관세청과 논의해 이르면 6일부터 통관을 진행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아이패드 국내 반입은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항에서 아이패드를 뺏길까봐 구입을 망설이던 분들은 환호하는 모습입니다.

단, 아이패드를 무턱대고 반입하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완전 허용은 아니니까요. 아이패드를 사시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사항들입니다.

■여러 대 사와서 판매는 금지

방통위는 개인당 한 대로 아이패드 반입을 제한했습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이나 최대 2천만원 벌금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일부 홈쇼핑 사이트 등에서 여전히 아이패드 구매 대행을 하고 있는데요, 방통위는 철저히 단속해 처벌한다는 방침입니다.

개인 사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취한 이번 조치가 특정 기업, 홈쇼핑 등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겠다는 입장을 방통위가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연구용 아이패드가 필요한데...

기업이 연구나 전시회용으로 쓰려 한다면 아이패드를 5대까지 반입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인증면제확인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작성에 세관에 제출하면 통관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파연구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최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자신의 아이패드 사용을 두고 불법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연구용 반입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아이패드3G는 반입 불가

최근 애플이 출시한 아이패드3G는 이번 인증면제에서 제외됐습니다. 전파연구소의 시험도 없었습니다. 반입 가능한 제품은 와이파이 기능만 탑재한 아이패드입니다. 관세청에서 얼마나 철저히 단속할지는 모르지만, 아이패드3G를 들여오다 걸리면 역시 3년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아이패드3G를 들여온다고 하여도 3G 기능은 쓸 수 없습니다. 3G 기능을 쓰려면 이통사에 가입해야 하는데 방통위가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단속하나요?

국내 전파법은 무선인터넷 기능을 탑재한 기기에 대해 정부 인증을 받아야 반입을 허용합니다. 아이폰, 아이팟터치 등 국내 시판 중인 애플 제품들도 모두 이 인증을 받았습니다.

정부가 이 같은 조치를 취한 이유는 국내 전파환경보호 때문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기기에서 나온 전파로 인해 다른 전파들에 혼신, 간섭 등의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특히, 병원에서 사용하는 전파들에 문제가 생기면 사람 생명까지 위험해질 수 있겠죠.

■개인도 인증을 받을 수 있나요?

아이패드 뿐 아니라 다른 해외 무선인터넷 기기를 개인이 인증 받아 반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200~300만원가량의 비용과 상당히 복잡한 인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제품의 회사들이 인증을 받아주는 것이 보통인데, 애플의 경우 아이패드와 관련해서는 국내서 별 다른 움직임이 없습니다.

■국내 정식 출시는 언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