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정보화진흥원, 인터넷 중독 문제 등 지적

16일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국정보화진흥원 국정감사에서는 인터넷 중독자 문제, 기획재정부 경영평가 하락, 정보화 취약계층 지원 문제 등이 거론됐다.

이날 진행된 행안위 감사에서는 정보화진흥원과 함께 진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많은 시간이 할애돼 정보화진흥원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었다.

이날 안경률(한나라) 의원은 인터넷 중독자 200만명 시대의 대응 방안을 물었다. 김성태 정보화진흥원 원장은 "본격적으로 모델을 만들 것"이라며 "5~10년 전부터 시범모델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안 의원은 "이미 2002년부터 인터넷 중독이 문제가 됐다며 적극 대처하지 못했다"며 정보화진흥원 태도를 지적했다.

이범래(한나라) 의원은 정보사회진흥원과 정보문화진흥원의 통합이 순조롭게 진행됐는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짧은 기간에 조직문화가 융화되고 안정적으로 기능을 발휘해 시너지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유정(민주) 의원은 기재부 경영평가 결과를 지적했다. 2004년부터 경영평가가 해마다 등급이 하락되고 있는데 요인을 설명해달라는 질문이다.

김 원장의 인건비가 주요 요인이었다는 질문에 김 의원은 "정보화 지수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인건비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며 "정보화진흥원은 97%가 세금으로 운영되는 조직인만큼 가능하면 인건비 상한선을 지켜달라"고 요구했다.

이외에도 권경석(한나라) 의원 등은 정보화 소외 계층에 대한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으며 김 원장은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정책과 예산을 만들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