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게임위 게임전문가는 단 ‘13%’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가 게임산업 발전보다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서는 게임위가 게임전문 인력 확충을 통해 게임산업 발전에 집중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6일 문방위 소속 강승규 의원의 국감 자료에 따르면 현재 게임위 위원 중 게임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위원은 단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위원은 법조계 33%, 언론계 26%, 기타 28%다.

특히 지난 3월 게임위의 게임등급 심의 수수료가 약 3배 인상되었으나 실제 등급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지난해 평균 15일에서 올해 평균 22일로 증가, 심의 수수료 인상에 따른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우리나라 문화콘텐츠 산업 중 게임분야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꼽히고 있지만 게임위는 게임산업의 발전보다 규제에 초점을 두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 강 의원의 지적이다.

강승규 의원은 “게임위의 설립 목적은 게임등급분류의 실효성을 제고, 게임산업의 발전과 게임산업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하는 것”이라며 “신속한 게임등급 결정 처리를 위한 게임분야 전문가 확충과 등급위원 인원 확대 등의 조치가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