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지식경제위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국유특허의 부실한 활용 및 관리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이 쏟아졌다.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은 "매년 11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출원된 특허 활용률이 10%에도 못 미치고 있다"며 "지적재산권에 대한 개념부족으로 방치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같은 당 김성회 의원은 "국유특허 활용률은 15.9%에 불과하다"며 "활용률을 높이려면 국유특허 무상제공기간을 지금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허청 국감에서는 특허청 전산시스템을 LG CNS가 15년간 독점함에 따라 민간 기업에 기술적으로 종속될 우려가 있다도 지적도 나왔다.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은 "특허청 전산시스템을 15년간 LG CNS가 독점 수행하고 있고 특허청의 정보화 예산의 54%도 LG CNS에 편중돼 있다"면 "민간기업에 기술적으로 종속, 공공성이 취약해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녹색기술 특허에 특혜가 주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 노영민 의원은 "특허청이 녹색기술과 관련해 1개월안에 심사하는 초고속 심사제도를 도입했다"며 특혜심사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