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김소남 의원, "취학전 아동에도 사이버윤리교육 필요"

16일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김소남 의원(한나라)은 "사이버범죄 예방 교육이 취학 후 아동 뿐만 아니라 취학 전 아동에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초등학생의 경우 100%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취학 전 아동에도 80% 이상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단 조사결과가 있다"며 "유치원의 경우는 사이버윤리 교육 과정이 없는 등 문제가 있다"고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성태 한국정보화진흥원장은 "취학 전 아동에게 따로 교육은 실시하지 않지만 영향이 큰 학부모나 교사들을 대상으로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국내 청소년 등의 사이버범죄는 지난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지난해 청소년 사이버범죄가 171%나 급격하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지난해는 저작권 위반 관련 청소년 고소사례가 나오면서 청소년 사이버범죄가 급증한 것"이라며 "청소년 사이버범죄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불법복제 윤리 의식 등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조 교재, 학습지도서를 개발해 저작권 인식을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