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의원 "GPU 확보보다 활용 중요...예산·인프라 계획 점검"

국감서 정보보안·SMR·우주기술·피지컬 AI 현안 지적, 후속 입법 추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AI 인프라 구축 계획과 정보보안 대응체계, 첨단산업 육성 정책의 실효성을 집중 점검한 데 이어 예산 논의 과ㅏ정에서도 집중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28일 "과학기술·AI 대도약의 답은 연구실과 공장, 국민의 일상이라는 현장에 있고 국감에서 드러난 과제를 내년도 예산 심사와 후속 입법으로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의 GPU 확보 목표와 실제 활용 규모 사이의 차이를 주목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제시한 GPU 26만 장 가운데 81%는 민간기업의 도입 계획으로, 실제 연구자와 기업이 이용하는 정부 GPU는 약 1만 3100장이다.

올해 GPU 구매 예산의 집행률은 10월 초 기준 80%였지만 실제 장비 반입률은 27%에 그쳤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가동 시점이 2029~2030년으로 예정된 만큼 GPU 도입과 데이터센터 구축, 전력 공급을 연계한 실행계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GPU 숫자를 늘리는 것만큼 그 숫자를 받쳐 줄 기반을 다시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GPU 계약 입고 가동 현황을 구분해 공개하고, 장비 배분과 재배분 체계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최형두 의원

정보보안 분야에서는 잇따른 침해사고에도 정부 대응이 부처별로 분산돼 있다고 지적했다. 제로 트러스트 민간 확산 예산이 27% 삭감된 점과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의 실효성을 문제 삼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선제적인 현장 점검을 요구했다.

금융권에서 확인된 PHP 취약점과 관련해서는 은행뿐 아니라 카드 보험 증권사까지 점검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부터 범부처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소형모듈원자로(SMR)의 제조 단계 안전성 검증을 위한 인허가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미국식 제조허가제 도입을 검토하고, 관련 전문인력과 산업 생태계를 함께 육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주항공 분야에서는 누리호와 해외 발사체의 터보펌프 성능 격차를 지적하며 차세대 발사체 연구개발 로드맵과 핵심 부품 국산화 계획을 구체화할 것을 요구했다.

피지컬 AI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휴머노이드 기술을 창원·경남 제조현장에서 실증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조선·자동차부품 등 지역 제조업 기반을 활용해 로봇 학습용 데이터를 확보하고, 기존 자동차부품 기업의 로봇 부품 산업 진출을 지원하자는 취지다.

방송 미디어 분야에서는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재원 체계 개선, 통합미디어법 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구글과 메타, X 등 글로벌 플랫폼을 상대로는 조직적 기만행위(CIB) 차단 체계와 불법정보 대응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국내외 사업자 간 규제 형평성 확보를 주문했다.

최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확인된 것은 화려한 정책 구호와 산업 현장 간의 괴리였다"며 "정부의 '검토하겠다'는 관성적 답변이 실질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질의서와 근거 자료를 일자별로 투명하게 공개한 것은 국감을 일회성 정치 공방으로 끝내지 않겠다는 대국민 약속"이라며 "지적된 현안들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후속 입법으로 확실히 매듭지어지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