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 공무원 주거대책부터 마련해야"

국가공무원노조, 주택 특별공급·임대주택 확대 요구

정부가 2차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이 이전 대상 공무원의 주거 안정과 가족 생활을 보장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주택 특별공급과 공무원 임대주택 확대 등 장기적인 정주 지원 없이 이전 일정만 앞세워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14일 성명을 통해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은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중요한 과제”라면서도 “이전 정책의 성공은 단순히 기관의 소재지를 옮기는 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공노는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서울 소재 부처로 인사 이동한 공무원들이 다시 근무지 이전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수도권에 생활 기반을 마련하면서 주택담보대출 등 금융 부담을 떠안은 공무원들에게 갑작스러운 세종 이전은 주거 안정과 가계 운영에 상당한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과천청사, 사진_뉴스1

이에 따라, 국공노는 이전비 지원이나 통근버스 운행만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단기적인 지원을 넘어 세종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주택 특별공급 기회를 부여하고 공무원 임대주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배우자의 직장과 자녀 교육·돌봄 문제 역시 이전 과정에서 함께 고려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부처 간 업무 협력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대사관 등 주요 외교시설이 서울에 있는 상황에서 관련 부처가 세종으로 이전하면 외교시설과의 긴밀한 소통이나 업무 연계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국공노는 물리적인 이전과 함께 관계기관 간 협력 체계와 신속한 의사소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세종 이전 과정에서의 노동조합 활동도 언급했다. 국공노의 전신인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은 당시 '세종시 및 혁신도시 이전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전 대상 공무원의 권익 보호와 정주 여건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 특위는 정부 관계기관과의 협의와 현장 점검을 통해 주거비 부담 완화, 이사 비용 지원 등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활동을 진행했다.

국공노는 “기관 이전의 성공이 일정과 속도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전 당사자인 공무원과 가족의 삶을 얼마나 충실히 살피고 대책을 마련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이전 대상 공무원과 노동조합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일정과 속도만 앞세워서는 안 된다”며 “공무원과 가족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