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AI 활용 공무원에 과감한 인센티브 줘야"

AI 개발 정식 업무 인정·비용 지원 검토…민간 협업 확대도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사회 인공지능(AI) 전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공문서 작성 방식부터 공무원의 업무 환경과 인센티브 체계까지 전반적인 개선을 주문했다.

AI를 활용한 행정 혁신을 공무원 개인의 관심이나 노력에만 맡기기보다 정식 업무로 인정하는 한편, 민간과 협업해 정부가 보유한 데이터를 활용한 AI 서비스를 개발하는 방안도 검토하라는 지시다.

이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개최한 국무회의에서 "정부 행정은 정형화된 업무가 많고 규칙에 기반하기에 AI에 가장 친화적"이라며 "공무원들을 훈련시켜 처리하는 업무를 전부 AI화해 나가면 매우 효율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날 국무회의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세계 최고의 AI 민주정부 실현 전략'을 보고했다. AI를 활용해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먼저 제공하고 국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며 공직사회의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는 등 3대 방향을 중심으로 정부 운영 방식을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우선 AI가 정부 데이터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문서 작성 방식을 신속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표·색상·그림 등 복잡한 편집 요소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기존 공문서가 AI의 데이터 활용을 제약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윤 장관은 "행안부는 지난 4월부터 시범 실시해 전면적으로 개편했다"며 "총리실과 함께 유형화해서 전 부처로 확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텍스트 위주의 보고서 작성 방식이 정착되면 AI 모델 안에서 여러 공무원이 함께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로 만드는 문서뿐 아니라 오랜 기간 축적된 공공문서 역시 AI가 읽을 수 있도록 기술을 고도화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 이미 만들어진 문서들을 뜯어고칠 수는 없으니 그걸 AI가 읽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도 신경 써야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공무원이 직접 AI 서비스를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행안부는 공무원이 현장에서 필요한 AI 서비스를 직접 개발하는 'AI정부실험실'을 운영하고 결과물을 공공 저장소에 등록해 중앙부처와 지방정부가 공동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법령 검토와 보고서 초안 작성 등을 지원하는 지능형 업무관리시스템 '온AI'도 오는 12월까지 47개 중앙부처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AI를 활용해 업무를 개선한 공무원에게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AI 서비스를 개발하는 공무원의 활동을 정식 업무로 인정하도록 관련 지침 마련도 지시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AI 민주정부 전략을 보고했다. (사진=뉴스1)

AI 행정 혁신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 대통령은 행안부와 기획예산처에 AI 프로그램 개발 등에 필요한 비용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혁신 지원금'이나 별도 경비 항목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민간 전문가들이 정부 데이터를 활용해 마스크 재고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단기간에 개발한 사례를 언급하며 "정부 행정 영역의 일이긴 하지만 민간이 참여해서 같이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보안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민간에게 기회를 주거나 공유하는 게 AI 전환에 도움이 될 것 같다"며 행안부와 과기정통부에 관련 방안을 연구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맞춰 행안부는 모든 공무원의 AI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자체 AI 개발과 현장 적용이 가능한 전문 인재 'AI 챔피언' 2만 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업과 국민 수요가 높은 '공공데이터 톱100'을 조기에 개방하고 기관 간 데이터를 연계하는 범정부 데이터 파이프라인도 구축한다. 

복지·안전·세금·농업·식약 등 생활과 밀접한 5대 분야에는 24시간 AI 상담 체계를 구축하고 'AI국민비서'와 '국민안전24' 등 대국민 서비스도 고도화한다는 목표다.

윤 장관은 "AI 민주정부의 핵심은 단순한 AI 기술 도입이 아니라 AI를 통해 국민이 국정운영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국민주권을 구현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