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 검체 검사, 성인과 다른데 동일 적용 일괄 인하 문제

다수의 채혈 인력, 소아 채혈량, 환아 안전 자세 유지 등 차이 고려돼야

"소아의 검사는 시작부터 성인과 다르다는 점이 고려돼야 한다."

검체 검사의 수가 개편에 대해 의료계가 일률적인 삭감이 아닌, 환자에 따른 검사 차이가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의결한 검체검사 수가 인하와 관련해 성인과 아이를 동일한 기준으로 보는 것은 소아의료 현장의 검사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결과로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이하 협회)는 2일 “정부가 내년 1월부터 혈액검사 등 검체검사 수가를 평균 28% 낮춘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성인의 전체 검사의 비용과 수익을 기준으로 판단해 연령 구분 없이 같은 비율로 삭감하는 방식”이라며 “소아의 검사는 시작부터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보건기구 학술지에 실린 연구에서 소아 채혈량을 24시간 안에 전체 혈액량의 1~5%, 8주 동안 10% 이내로 권고함은 물론 혈관이 가늘고 잘 보이지 않아 여러 번 찔러야 하는 경우도 많다”라며 “아이는 몸집이 작아 한 번에 뽑을 수 있는 피의 양에 한계가 있어 두 번, 세 번 찌르지 않기 위해 소아 진료에서는 한 번 채혈할 때 필요한 검사를 한꺼번에 하는 것이 표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소아 검사를 위해서는 성인과 달리 최소 2명 이상의 의료 인력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협회는 “무서워 몸부림치는 아이, 그만 좀 하라며 눈물을 보이는 부모를 달래는 것도 의료진의 몫이며 소아라서 한 번에 성공하지 못하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기도 한다”라며 “때문에 아이 채혈을 위해서는 간호사 한 명이 혈관을 찾고, 다른 간호사가 아이의 팔과 다리를 붙잡고, 보호자는 우는 아이를 안고 있어야 한다”라고 의료현장의 어려움도 전했다.

문제는 건강보험에서 이러한 어려움에 대한 별도 보상이 없다는 것이다. 최용재 협회장은 “같은 검사의 수가는 돌이 안 된 아기와 성인이 똑같으며, 채혈하는 행위에 대한 소아 가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아이 한 명에게 서너 사람의 손과 시간이 들어가도 검사료는 어른의 혈액을 한 번에 뽑아 기계에 넣는 것과 동일하게 적용되는데도 정부는 인상은 커녕 성인과 똑같은 기준으로 인하 적용할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소아 검체검사는 일률 인하에서 분리해 정부가 밝힌 응급진료에 필수적인 검사는 조정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소아 급성 감염 진단 검사에도 적용해야 하며 이미 진찰료와 입원료에 있는 소아 가산을 소아 채혈의 난이도와 투입 인력을 반영하는 소아 검체채취 가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 회장 “열나는 아이가 세균 감염인지, 탈수가 얼마나 심한지를 한 번의 채혈로 판단해야 하는 진료 특성의 결과이지 과잉검사가 아니다”라며 “어른의 대량·반복 검사를 기준으로 판단한 과보상을 아이에게 같은 비율로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개선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검사 수가가 들어가는 비용에 못 미치면 병원은 채혈에 붙일 인력을 줄이거나 검사를 외부에 맡길 수밖에 없다”며 “손이 모자라면 채혈 실패가 늘고 그만큼 아이가 더 여러 번 바늘에 찔릴 여지가 매우 크며 원내에서 한 시간 안에 나오던 결과를 다음 날 받게 되면 아픈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다시 찾거나 결과를 기다리지 못하고 대학병원 응급실로 향하는 가족이 늘어난다”라며 이번 인하가 결국 아이들이 받는 진료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미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의 불가피한 의료적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를 도입해 기존 행위별 보상만으로 소아 진료 기반을 유지하기 어려운 현실에 대응해 왔는데 같은 원칙에서 지역 소아 입원·야간진료를 담당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소아 원가와 기능 유지비용을 별도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