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정보 활성화, 심의와 서식 부담 줄여야"

가명정보 원스톱 지원센터 이용자들이 가명정보 제공 기간이 크게 줄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관련 심의와 서식 부담을 더 덜어 달라고 요구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28일 서울 중구 써밋원 서울역점에서 개최한 '2026년 가명정보 활용 지원체계 성과공유회'에서 이 같은 의견이 제시됐다.

장우근 근로복지공단 과장은 올해 6월 원스톱 지원센터와 가명정보 처리 위탁 계약을 맺고 4개월간 연구기관 4곳에 고용보험 데이터를 1억 5000만 건 넘게 제공했다고 소개했다. 건당 평균 소요 기간은 지난해 6개월 이상에서 올해 1개월로 83% 줄었다. 지난해 1년간 2건이던 결합 실적은 올해 4개월 만에 4건에 달했다. 행정안전부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데이터기반행정 평가에서 가점 5점도 받았다. 그는 재식별, 감사에 대한 부담, 심의위원 섭외 등을 현장의 장벽으로 꼽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28일 서울 중구 써밋원 서울역점에서 '2026년 가명정보 활용 지원체계 성과공유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지디넷코리아)

이동규 강원대학교 연구원은 '전암성 위병변 위험요인 규명을 위한 지역사회 코호트 추적조사 연구'를 설명했다. 2003~2007년 양평 지역 코호트 711명을 20년 만에 다시 추적 중이지만 재검진에 응한 사람은 100명에 그쳤다. 건강보험 등 의료정보를 결합해 추적 손실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8월 적정성 심사를 통과했지만 아직 결합은 못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를 이미 거쳤는데 반출 때 또 심의를 받는 점이 어렵다며, 장기 코호트에 맞는 표준 절차를 건의했다.

박계순 경동도시가스 차장은 '실거주 판정 인공지능(AI) 알고리즘 개발을 위한 가명정보 활용 연구'를 발표했다. 도시가스 사용량으로 전세대출 권리조사 때 실거주 여부를 가려내는 연구로, 합작법인 프롭데이터가 경북대학교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경동도시가스와 함께 알고리즘을 개발했다. 개발을 마쳐 연말과 내년 테스트를 거칠 계획이다. 적정성 심의에서는 주소가 쟁점이 돼 동과 호수를 지우고 층수만 남겼으며, 5세대 이하 구간은 삭제했다고 전했다.

행사 참여자들은 가명정보 관련 심의와 서식 부담을 덜어 달라고 요구했다. 김민규 한국도로교통공단 차장은 심의 일정, 기관별 내부 절차, 폐쇄망 분석 도구 반입에 시간이 많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다영 경기도청 주무관은 서식이 많아 위험성 검토 범위를 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차소영 한국연구재단 실장은 결합전문기관이 지위 유지 심의를 받느라 일정이 두 달가량 멈췄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