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또 미루는 코인 과세…'유예 이후'가 중요하다

네 번째 일정 연기 가능성 커져…이번엔 구체적 로드맵 마련해야

내년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과세가 또다시 미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청와대가 과세 유예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유예가 결정되면 이번이 네 번째다. 과세 시행을 불과 두 달여 앞둔 시점에 다시 한번 미궁 속으로 빠진 셈이다. 

가상자산 과세는 지난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 확정됐다. 당초 2022년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인프라 미비, 투자자 보호 제도 미흡 등을 이유로 세 차례 미뤘다. 우여곡절 끝에 확정된 D데이가 내년 1월 1일이었다. 현행법상 그 때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한다. 연간 소득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시행을 앞둔 현재까지도 과세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런 저런 한계가 드러났다. 해외 거래소를 이용한 거래나 개인 간 지갑 이동 등 다양한 거래 유형에 대한 소득 파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취득가액 산정과 거래 내역 확인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상자산 과세(이미지=챗GPT)

국내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와 해외 거래소, 개인 지갑을 이용하는 투자자 사이에 과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동일한 가상자산 투자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거래 방식에 따라 과세당국이 확보할 수 있는 정보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과세를 강행한다면 투자자 혼란은 물론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제도를 시행하는 것만큼이나 납세자가 자신의 소득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과세 유예 자체가 반드시 잘못된 선택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이번에도 별다른 준비 없이 시행 시점만 늦춘다면 과거 세 차례 유예와 다를 바 없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유예 여부가 아니라 유예 이후 무엇을 할 것인지다.

우선 정부는 과세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표준안을 마련해야 한다. 거래소마다 다른 거래 내역 제공 방식과 취득가액 산정 기준을 정비하고, 투자자가 자신의 과세 대상 소득을 일관된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해외 거래소 이용자와 개인 지갑을 통한 거래에 대해서도 과세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거래소 간 자산 이동이나 지갑 간 이전을 어떻게 구분하고, 거래 기록이 일부 누락된 경우 취득가액을 어떤 방식으로 산정할 것인지 등 실무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이 필요하다.

가상자산 업계 역시 과세 시행을 위한 준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국세청과 거래 정보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투자자가 과세에 필요한 거래 내역과 손익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

특히 실제 과세 상황을 가정한 모의 과세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거래소가 보유한 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투자자별 과세 대상 소득을 산출하고, 국세청과 정보 연계 과정에서 오류나 누락이 발생하지 않는지 점검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발견되는 문제를 보완해야 실제 과세 시행 이후 혼란을 줄일 수 있다.

정부와 업계가 공동으로 과세 준비 일정을 수립하고 단계별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단순히 시행 시점을 몇 년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에 어떤 제도를 마련하고 시스템을 구축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가상자산 과세는 투자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문제를 넘어 새로운 자산에 대한 과세 체계 신뢰를 구축하는 과정이다. 충분한 준비 없이 시행하면 납세자 불신을 키울 수 있지만, 준비 부족을 이유로 무기한 미루는 것 역시 정책 신뢰를 떨어뜨린다.

세 차례 유예에도 여전히 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현실은 정부와 업계 모두 돌아봐야 할 대목이다. 이번에 네 번째 유예가 결정된다면 더 이상 같은 이유로 시행을 미루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어렵게 확보한 시간을 또다시 흘려보낼 것인지, 제대로 된 과세 체계를 구축하는 기회로 삼을 것인지는 앞으로 준비에 달렸다. 이번 유예 성패는 얼마나 오래 미루느냐가 아니라,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