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OCC, 지역은행에 "스테이블코인 시장 진출해야" 촉구

내년 시행 지니어스법 기반 발행 인가 권고

미국 통화감독청(OCC)이 지역은행에 스테이블코인 시장 진출을 촉구했다. 특히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직접 발행할 수 있도록 관련 인가 신청을 독려하고 나섰다.

OCC는 26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지역은행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참여해 미국 디지털 결제 시장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은행이 직접 또는 자회사를 통해 내년 시행 예정인 스테이블코인법 ‘지니어스법’에 따른 발행 인가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이미지=챗GPT)

OCC는 “이러한 기회는 규제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역은행 특성에 맞게 감독 체계를 개선해 은행들이 성장과 경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에 금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은행 컴백(Comeback)’ 정책과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은행권이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을 제한하도록 의회에 요구하는 가운데 나왔다. 은행권은 이자를 지급하는 스테이블코인이 기존 은행 예금을 흡수해 자금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OCC는 스테이블코인 결제 시장이 대형 은행과 가상자산 기업 중심으로 형성되는 것을 넘어 지역은행도 시장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앞서 OCC는 지난 21일 별도 공지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내년 1월 18일부터 지니어스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연방정부 인가 요건이 적용된다.

다만 기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시행일까지 인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감독당국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한시 면제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