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노조, MBK 겨냥 사모펀드 규제 촉구

홈플러스·오스템임플란트 인수 후 경영 문제 제기…차입 제한·고용 보호 입법 요구

야당 의원들과 노동계가 MBK파트너스의 인수 기업 경영을 비판하며 사모펀드 차입·배당 규제와 고용 보호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과 진보당 정혜경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은 민주노총과 함께 지난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석자들은 홈플러스와 오스템임플란트 사례를 들어 인수 과정의 차입 부담과 이후 배당·구조조정 문제를 제기했다.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안수용 지부장은 MBK가 2015년 홈플러스 인수 당시 제시한 투자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안 지부장은 "MBK는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하며 2년 안에 1조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그러나)지난 10년 동안 약속한 투자는커녕 자산 매각과 인력 감축을 반복했다"고 말했다.

그는 홈플러스 직영 노동자가 2만여명에서 9000여명으로, 대형 매장은 140여개에서 67개로 줄었다며 대주주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스템임플란트에서는 인수금융과 배당 문제가 거론됐다. 금속노조 오스템임플란트지회 김형태 대의원은 MBK 컨소시엄이 2023년 회사를 약 2조 5000억원에 인수하면서 1조 7000억원을 차입했다고 밝혔다.

김 대의원은 영업이익이 2400억원에서 800억원 수준으로 줄었는데도 대주주가 지난해 1000억원, 올해 400억원을 배당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1년 동안 정규직 368명이 회사를 떠났다며 경영과 고용 상황을 비판했다.

참석자들은 과도한 차입을 동반한 기업 인수와 고배당,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제한할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성무 의원은 "차입 한도 축소와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강화, 인수합병 시 노동자 사전 통보 및 고용 안정 보장, 과도한 배당 제한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기 차익에 치중한 자산 매각과 구조조정이 지역경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혜경 의원은 "지난해 5월 발의한 '사모펀드 규제 3법'에 과도한 차입을 통한 인수를 제한하고 인수기업을 최소 5년간 책임지고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미 발의된 사모펀드 규제 3법을 비롯한 관련 법안들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심사하고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