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에 대한 불기소 검토 보도가 나오면서, 검찰의 수사 내용과 판단 근거를 공개하라는 요구가 여야 정치권에서 잇따르고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여야 인사들은 지난 23일 서면브리핑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홈플러스의 전자단기사채 발행 및 기업회생 신청 과정에서 김 회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불기소를 검토한다면 앞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와 판단이 달라진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이번 논란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가 김 회장을 기소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잠정 수사 결과를 대검찰청에 보고했다는 보도에서 시작됐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MBK와 홈플러스 측이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전단채 발행 과정에서 MBK 경영진의 지시나 승인이 있었는지 등을 수사해 왔다. 다만 김 회장이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미리 알고 투자자에게 손실을 떠넘길 목적으로 채권 발행을 직접 지시했다는 혐의를 입증할 직접 증거는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SNS에 MBK 경영진이 신용등급 하락 위험을 언제 알았고, 회생 신청은 언제부터 준비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용평가사를 기망했다는 의혹의 규명 여부와 함께 김 회장의 보고 수령 내용, 의사결정 관여 범위, 이를 확인하기 위해 확보한 증거도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검찰은 불기소를 검토한다면 그 근거부터 명명백백히 밝혀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이 두 차례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조사를 요구한 사안이라는 점을 들어, 핵심 의혹에 대한 설명 없이 수사를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공식 논평에서도 책임 소재를 끝까지 밝혀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검찰이 김 회장 등 MBK 경영진의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던 만큼, 누가 관련 위험을 알고 있었고 채권 발행을 결정하거나 지시했는지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 조직 개편을 이유로 사건 처리를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구속영장 청구 당시와 비교해 증거 및 법리 판단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검찰의 수사·처분 과정과 전단채 발행 및 회생 신청에 대한 대주주 책임을 점검하고, 사모펀드 대주주의 책임 회피를 막을 제도 개선 방안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인사들도 비판에 가세했다. 김상훈 의원은 피해자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사모펀드 총수의 책임을 묻지 않는 결론을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정부에는 홈플러스 피해 대책 마련을, 검찰에는 이른바 ‘거대 자본 봐주기 수사’ 중단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의원을 지낸 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은 SNS에서 채권 발행에 따른 피해와 경영진의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총수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진다면 피해자들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노동계도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는 성명을 통해 검찰의 수사를 비판하며,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더라도 MBK와 김 회장의 사회적·경제적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